인재근 국회의원, 실효성 없는 국내입양 활성화 대책 검토해야

인재근 국회의원 “국내입양 활성화 대책 실효성 검토 및 개선책 마련해야”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국내 입양아 수 및 입양비율 통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부의 지속적인 국내입양 활성화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전체 입양아동 중 국내로 입양된 아동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19, 출산률 등의 영향으로 2012년도 전체 입양아동 수가 1,880명 이었던 것에 비해 2021년도 415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입양 아동수가 감소한 것과 별개로 국내입양 비율은 2013년도 74.4%를 차지했던 것과 달리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며 2021년도에는 54.5%로 그 비중이 감소했다.    

그간 정부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라 입양대상 아동에 대해 국외입양 보다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방향의 아동복지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에, 2006년부터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20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입양휴가제를 실시·확대 했고, 2007년도 부터는 입양비용과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또한, 2011년도에는 입양절차 전반의 아동권익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양특례법을 개정했으며, 2013년도 이후부터 2021년도 까지 단계적으로 양육수당 대상 연령을 높이고 입양축하금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시행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과거에 비해 입양아동 전체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도 국내로 입양되는 아동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국내입양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며 다양한 법제도적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에 실효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