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국회의원, "실습용 실탄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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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한국공항공사 소관 공항에서 최근 5년간 보안검색 실패로 놓친 위험물품 13건 중 6건이 ‘실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만 김포·김해·대구공항에서 보안검색 실패 5건이 발생했는데, 실탄이 그 중 3건을 차지했다. 하지만 보안검색요원 교육과정에 실제 실탄을 활용한 검색 실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북갑)은 한국공항공사 측에서 검색 실패 사유로 ‘검색원 집중력 부족’을 들고 있지만, 오히려 ‘교육 부족’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안검색요원은 채용 시 40시간의 초기교육(이론 및 사진판독)과 80시간의 현장실습(공항 검색대)을 거친다. 초기교육에서는 수백가지 위험물품을 사진으로 판독하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고, 현장실습에서는 실제 공항 탑승객들의 물품을 엑스레이로 판독한다.

하지만 실제 위험물품을 활용한 실습은 부재한 상황이다.

지난 6월, 한국공항공사는 검색 실패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시평가제도 개선 계획 보고>를 작성했다. 불시평가는 검색요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가방에 위험물품을 넣고, 검색요원이 적발해내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불시평가물품에  “실탄류, 칼류 부재 등 다양한 물품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는 “불시평가물품 최신화, 상벌 기능 강화, 강화된 불시평가 실시” 등이 언급됐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실탄은 여전히 실습교육이나 불시평가물품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호에 따라, “직무상 소지”하는 경우가 아니면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우선적인 조치로, 다음 달 말 영국에서 ‘불시평가물품 KIT(각종 모형 위해물품)을 들여올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키트에도 ’모형 탄환‘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탄을 활용한 검색 실습이 요원한 상황이다.

천준호 의원은 “공사 측에서 경찰청에 ‘교육용 실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허가가 안 될 경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게 공사의 입장인데, 국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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