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8. 11.
박용진 국회의원 "청약제도 문제 많다" LH 방문해 개선 촉구
박용진 후보 “깜깜이 청약시스템에 결국 국민이 피해…청약제도 단순화해야”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국회의원이 청약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후보(더불어민주당, 강북을)는 지난달 30일 송영길 대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상황과 주택 청약제도의 미비점을 살폈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공공분양주택 청약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용진 후보는 “공급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청약저축 가입자는 2800만명에 달하는데 1차 사전청약 공급물량은 4300여 가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능한 토지를 충분히 공급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복잡한 공공분양주택 청약의 자격과 조건을 지적했다. 박용진 후보는 “최근 5년간 청약 당첨 취소 사례 중, 자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부적격 처리된 경우가 71.3%”라면서 “깜깜이 청약시스템에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진 후보는 “청약제도를 단순화시키고, 청약 신청 전에 스스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청약 부적격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박용진 국회의원은 “얼마 전 ‘든든주거’ 공약을 발표했다”면서 “박용진이 집값을 안정시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용진 후보는 “좋은 집 충분공급 전략으로 탄력적인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고 민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과감하게 풀고, 공공이 환매하는 ‘가치성장주택’ 모델을 통해 투기를 봉쇄하면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용진 국회의원은 “송영길 대표와 대선주자 공동행보의 첫 행사”라면서 “첫 일정으로 LH에 와서 사전청약을 점검한 것은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