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이정식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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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이정식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지난 16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강진단결과서 일명 ‘보건증 발급비용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먼저 이정식 의원은 “지난 7월7일부터~13일까지 일주일간 10만 명당 확진자수를 나타내는 수치에서 강북구가 서울시에서 2번째로 확진자수가 적은 자치구라는 내용이 담긴 일간신문 기사내용을 밝히며 “이 기사를 보고 강북구민의 한사람으로 자부심과 동시에 고마움을 느꼈다. 무더운 날씨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보건소 직원 및 방역을 위해 땀흘려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이정식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에서 하던 건강진단결과서 일명 ‘보건증’ 발급업무를 현재는 민간의료기관인 두 군데 병원에서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보건소에서 할 때는 3천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검사 및 발급이 가능했는데 병원에서 이 업무를 하면서 2만원에서 2만 5천원까지 비용을 지불해야 해 가격 차이가 무려 7~8배 이상 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증은 식품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에게 필요하고 보건증 없이 일하다가 적발되면 영업주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관련업종 종사자에겐 꼭 필요한 증명서로 유효기간은 1년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서초구에서는 보건증 발급 비용을 최대 1만 7천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은평구에서도 지원할 예정이며, 서대문구에서는 이달 말부터 오전 시간에는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한다고 한다”며 “하물며 일주일에 몇 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아르바이트생도 보건증이 필수인데 너무나 부담되는 금액이다. 보건증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우선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시행하여 우리 강북구 위생업소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정식 의원은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전처럼 보건소에서 3천 원의 비용으로 보건증을 발급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며 “서대문구처럼 보건소에서 시간을 정해 보건증 발급업무를 운영하든지, 그게 어려우면 추가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보건증 발급을 보건소에서 다시 운영하는 것이 우리구 제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심도있는 검토를 촉고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