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1. 05. 26.
강북구의회, 강북구 발전을 위한 ‘송곳 구정질문’ 눈길
“현안사항과 숙원사업 등 일괄질문 쏟아내!!”
▲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
유인애 의원은 코로나 백신 수급에 대한 구정 대책에 대해 정부가 올해 11월에는 전국민의 70%가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최근에는 ‘11월 집단면역’을 자신하며 9월까지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마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백신 수급 문제와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 접종 시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접종률 또한 매우 저조한 상태라며 강북구에서도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하루빨리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발적인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 구민들을 위한 더욱더 적극적인 추진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번2동 148번지 일원의 공공재개발 사업이 최근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에서 재검토대상으로 분류되어 선정이 보류되어 재개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갖고 기다린 주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며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의 양극화로 주민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집값 폭등 후 부동산 거래마저 끊기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의 정확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2021년 주택 공시가격 폭등에 따른 공시가격 동결 및 공시가격 결정권 이양에 관한 질문에 나서 “공시가격 동결과 공시가격 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야 한다”며 향후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주문했다.
이어 유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난립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절차가 간편하고 사업기간도 짧아 재건축·재개발의 대안으로 여러 곳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도심지 정비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일조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또 인프라 시설 확충에 대한 의무가 없어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에 맞지 않는 ‘나홀로 건축물’이 난립하게 된다며 추가적인 보완이나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유2동 흰구름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공원녹지과 창고를 이전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를 제안했고, 기계식 주차장의 휴지제도를 도입해 각종 검사를 면제하게 하고 추후 수요 발생시 검사를 통해 다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다. 또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도로의 보수문제 등 안전관리에 대한 구청의 의견과 대책을 물었다.
▲ 허광행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
허광행 의원은 점점 고령화되어 가는 강북구, 젊은 세대들이 떠나는 강북구 해결 방안은 무 좋은 교육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젊은 세대들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싶은 강북구가 되어야 해결될 것이다.
사람을 낳고, 사람이 살 만한 사회로 강북구를 변화시키는 것! 교육이 가지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 해소의 기능을 강북구에서도 당연하게 실현시키는 것! 그것이 강북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이다고 강조하며, 관내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올해 2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밝히고 최근 2년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을 동결했던 이유와 교육격차 해소 및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현황을 25개 자치구와 비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재정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했다. 또 개축을 추진중인 화계초등학교 개축 및 복합화 사업에 관한 질문에 나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 끝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개축 대상에 선정됐고, 진행 중에 있다”며 구청 협조 요청사항으로 재학생 지원안 등이 논의됐다. “강북구 미래 세대를 위한 역할에 교육청뿐 아니라 강북구청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북구는 화계초 개축과 복합화 사업 및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개축을 포함, 구청의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 진행에 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행복하지 못한 사회는 희망이 없다.”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변화의 첫걸음은 이제라도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세대의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조윤섭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조윤섭 의원은 우이동 솔밭공원 뒤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해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통해 질의하며, 먼저 조 의원은 이곳 주민들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 시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8만 5,000평의 넓은 땅(국방부소유 4만6,663평, 산림청 소유 3만 8,308평)을 강북구의 명소인 솔밭공원, 북한산 둘레길과 연계해 주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윤섭 의원은 “국방부 토지는 과거 일본군 20사단 예하부대가 주둔 했던 아픈 역사를 가진 곳이기도 하다”며 “이 땅을 다시는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아이들을 위한 역사교육의 장소로 활용하는 게 역사문화관광도시 강북구에 걸맞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주민여러분께 개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구본승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
구본승 의원은 먼저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강북구의회 아동학대 예방·아동복지 특별위원회가 간담회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논의된 의제다. 부모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책 마련, 출생신고 때부터 지속적인 아동학대예방 교육프로그램 마련, 가능하다면 각종 육아 관련 수당 지급과 부모교육 연계방안 마련 등 가능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주기를 집행부에 제기했다.
이어 강북구 차원의 강북구민 주거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요지로 강북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해 강북구 담당부서가 더욱 긴밀히 협력, 논의하여 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구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을 찾아내고 구 차원의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강북구민의 주거실태를 조사하여 주거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타 구의 좋은 주거복지사업을 검토하면서 강북구 차원의 주거복지사업을 발굴, 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강북구 차원의 주거복지사업을 발굴,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거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구본승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며 대면·비대면 방식을 결합하는 능동적인 행정 집행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민·직원 강좌교육의 대면, 비대면 강좌 동시진행 또는 녹화방송 병행 추진 ▲온라인 회의·온라인 공론장·온라인 공청회 방식을 코로나 종식 후에도 대면 방식과 병행해서 진행 ▲코로나 블루 극복 위해 추진한 비대면 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코로나 종식 후에도 병행해 진행 등의 사례를 밝혔다. 이어 강북구 아동의 건강과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한 뒤 ▲서울시 및 자치구의 좋은 놀이프로그램과 놀이문화 육성 사업을 파악하여 강북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연구조사 및 계획수립 시 아동놀이문화 육성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입안 등의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구본승 의원은 2020년부터 지방의회 정책개발비가 처음 편성되어 연구용역으로 집행됐다. 강북구의회가 진행한 연구용역의 결과가 강북구의 정책과 사업으로 입안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요청한다. 어린이, 청소년 비만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고 세심한 대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미경 의원은 장미원시장과 인근 도시재생 가능지역으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2019년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이후 2020년 생활상권사업으로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고 주민들과 상인들이 열심히 하려고 준비 중이어서 강북구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4.19민주묘지가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4.19정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의 개방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4.19유족회 등 이해 당사자들이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2025년 인천매립지 사용중단과 인근 지역 자원회수시설의 포화는 강북구에 자체 처리시설의 준비를 요구하는데, 하남시의 지하 복합처리시설을 참고해 강북구도 청소특위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쓰레기 복합처리시설에 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00세 시대를 맞아 전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진로교육이 필요한 상태에서 평생 한직장이 아니라 다수의 직장, 직업군에서 일할 준비를 갖춰야 하는 시대에 맞추어 강북구 50+센터가 강북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돕는 기관이 되도록 강북구의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요원 등 어르신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가족을 대신해 돌봄의 최일선에 있지만 처우는 안타까운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이 기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래시장이나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상시 방역이 필요하다며 구청의 계획을 요구했으며, 거점형 마을활력소 신축 계획에 대해 2020년 어렵게 준비를 마친 거점형 마을활력소 신축 계획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수포로 돌아갔다.
강북구의 대체부지가 마땅치 않다면 수유아리수올림터의 복합화를 추진하여 마을자치센터 부지로 활용하는 계획을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
▲ 이상수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이상수 의원은 행정차량 통합 주차장 건립과 여운형 묘소정비, 통합관제센터 요원 정규직 전환 문제 등을 거론하며, 먼저 이상수 의원은 현재 강북구청에 행정차량이 188대 있지만 주차장이 협소하여 여러 곳에 주차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장
기적으로 청소 및 제설차량 등 대형 작업차량은 번동에 있는 구민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할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또한,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인 여운형 선생의 묘소가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방호벽이 입구를 막고 있고, 잡초들과 의자들이 무단으로 적치되어 있고, 폐목재와 부러진 나무가 방치되어 있는 등 전체적으로 묘소 주변이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묘소 내 환경정비 등 관리가 필요하다.
또 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요원 정규직 전환에 대해 강북구 통합관제센터 12명의 관제요원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며 2018년 기준 1인당 약 105대에서 2020년 기준 약 205대 정도로 짧은 기간에 1인당 관리대수가 100대가 늘어났고 관제요원 1인당 적정 모니터 대수는 50대인데 강북구는 그보다 4배 정도 많아 매년 사건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CCTV설치 대수는 늘어나고 관제요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지만, 관제요원에 대한 처우는 제자리 걸음이다. 관제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를 요구했다.
▲ 최치효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최치효 의원은 강북구 거주 인구 감소 관련과, 관내에 성치된 야외배전함 관련, 롯데백화점 뒷골목 금연구역 설치, 오동근린공원 등 공원 내 야외 체육시설 관련, 번3동 행복주택과 관련하여 질의에 나섰다.
먼저 최 의원은 강북구는 30만 인구로 25개 중에서 20번째로 구민의 숫자가 작은 편이며 감소율대비 25개구 중에서 5번째로 많다. 저 연령 아이들의 출생비율과 점점 자라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나타나는 변화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 강북구의 일부 연령대를 제외하고 나타나는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주민을 강북구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최치효 의원은 학교 공간을 활용한 방과후 교실 운영을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는 풍토가 형성되어 그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이 나타나고 역세권 개발과 노후지역 개발제한 해제와 같은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정책을 가지고 외부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최 의원은 흉물스럽게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함과 변압기에 대해서 거리 주변환경에 어울리지 않고 보행시 안전의 문제, 전기장치로 인한 문제를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 시설을 지하로 옮겨서 설치할 수는 없는지, 주변 환경개선과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는지 해당 관청과 상의하여 실태조사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 해달라. 이어 최치효 의원은 롯데백화점 뒷골목 금연구역 설치와 관련해서는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그런 환경과 동일한 장소가 한두 곳이 아니어서 자발적으로 금연구역을 선정해서 구민의 건강에 앞장서야 한다.
더 큰 공익을 위해서 금연구역으로 선정 되어야 한다. 또한, 관내 공원시설 중에 구민이 이용하는 야외 운동시설이 구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시설 보수 작업을 공공연하게 기준과 원칙없이 처리되고 있어 해당부서에서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오랜 시간 구민들의 운동시설로 이용되고 있었던 시설인 만큼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많은 구민이 다같이 이용할수 있도록 처리해 줘야 한다. 이어 번3동 행복주택 및 고령자 임대주택사업 관련해 ‘총 사업비 290여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지역경기 활성화와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다. 번3동 지역의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다.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주민편의 시설들이 LH와 협의한 내용대로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명희 의원(번1·2동, 수유2·3동)
김명희 의원은 수유동 25-1에 위치한 소귀어린이공원내 화장실 신축과 식수대 요구와 번2동 5단지 복지관 증축에 대해, 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선정에서 148번지 보류된 이유와 보류지 6곳에 대한 이후 재심의 일정 및 주민설명회 계획, 코로나19 백신접종 현황 및 계획, 쓰레기복합처리시설 관련해 서울시의 계획과 강북구의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김 의원은 소귀어린이공원내 화장실과 식수대, 아이들 휴식공간 등 놀이터 이용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편의 시설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 왔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공원 면적의 협소함으로 불가입장을 견지해 왔다. 어린이공원 부지에 연결되어 있는 수삼경로당을 리모델링 또는 신축하여 화장실과 유휴공간 등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수삼경로당 건물은 곧 40년차가 되는 낡은 건물이라 시설보수와 공간의 협소함으로 불편함이 많아 리모델링이 필요했던 곳이다. 해당 대지의 용적율과 건폐율을 고려했을 때 4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므로 현재의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어서 기존의 경로당 환경도 개선하고, 추가로 확보되는 공간에 공용화장실 및 어린이 창작 문화공간 등 주민복합공간을 마련한다면 해묵은 민원도 해결하고, 세대가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잘 활용될 것 같다며 답변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김명희 의원은 번2동 5단지복지관 증축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면 행안부 특교 및 서울시 특교로 증축예산확보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지난 3월 1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단지 복지관 증축의 필요성을 밝혔지만 집행부 답변서는 ‘LH와 협의 사안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과 22년 말 완공 예정인 번동3단지 복지주택 1층 노인복지시설이 공간 부족의 문제를 일정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보내 왔다. 번동3단지에 노인복지지설이 완공된다고 해도 마을버스를 타고 3단지까지 가서 시설을 이용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적인 답변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5단지복지관의 소유주인 LH와의 협의사항 관련해 지역구 국회의원인 천준호 국회의원실을 통해 문의한 바, 우복지관 뒤 어린이공원의 용도변경은 공공 목적의 시설 설립을 위해 기존용도를 변경할 경우 입주민 2/3이상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고, 또한 사회복지관 증축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여러 복지관 증축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법과 제도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이며 지자체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면 행안부 특교 및 서울시 특교로 증축예산확보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어 오패산 보행데크 설치(번동 산23-17(강북구민 운동장)~번동 산17-13(유아숲) 지연에 대해, 2019년 12월 서울시 예산심의에서 시비 14억을 확보하여 2020년 완공예정이던 당초사업이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며, 지난 3월 29일, 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선정지 발표에서 보류지역으로 결정된 번동 148번지가 공공재개발 후속조치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여부에 대한 질문에 나섰다.
이에 보류결정 시점부터 현재까지 148번지 주민들은 대혼란에 휩싸여 있다. 선정도 아니고 탈락도 아닌 보류라는 애매한 심사결과에 속만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강북구청은 조속한 시일 안에 이 사업의 시행주체인 SH와 서울시에 ‘보류지역에 대한 보류 사유, 추후 후속조치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는 주민설명회’를 공식적으로 진행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 김미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임 의원은 ‘노인복지’와 ‘우이제2교 인도확장 취소’와 관련하여 먼저 강북구는 서울시 자치구중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으며, 번2동 소재 진주빌라와 진숙빌라에는 70세이상 어르신 113명이 거주하고 있다. 장수경로당에는 약 63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실제 면적이 34평(방 2개)에 불과하여 매우 협소한 실정이다.
좁은 경로당 여건으로 인해 여자 어르신들과 남자 어르신들의 갈등이 지속 발생하여 3년 전부터 남자 어르신들의 경로당 출입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현실이며, 경로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남자 어르신들은 경로당 길가에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과 겨울에는 매서운 한파에 노출되어 임시로 마련된 의자에 앉아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등 노인복지의 기본인 공간확보 등의 조치가 조속히 되어야 한다.
이어 김미임 의원은 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되어 있는 현황에 대해 매년 ‘경로당 실태조사’를 기반하여 진행되는 ‘경로당 지원계획수립’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 또한, 김미임 의원은 ‘우이제2교’ 인도 확장 취소에 관한 질문에 나서며, 번동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우이 제2교와 관련해 강북구청의 줏대없는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실망과 함께 대단히 분노하고 있다.
우이 제2교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량이지만 2009년 차량통행 금지 이후 인도교 역할에 그치는데다 좁고 협소하여 보행자와 모토싸이클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이에 번동지역 주민의 대다수가 구청 측에 보행자와 모터싸이클(자전거)이 분리되도록 교량을 재설치하거나 확장 인도 설치 및 주민 쉼터 마련이 주민 최대 숙원사업임을 수차례 건의 한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경 주민 의견 청취,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우이제2교 인도확장 설치 및 주민쉼터 조성 설치를 약속하고 갑자기 취소된 배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 김영준 의원(번1·2동, 수유2·3동)
김영준 의원은 번1동 내 교통표지판에 대해, 번동사거리에서 강북구청사거리 양방향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이 너무 많아 중요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한 표시가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정도라며 표지판 위치조정 등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3080+ 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로 미아역세권과 수유동 저층주거지 등 11개 구역이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현행 제도 안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시작하여 실제 착공까지 가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관계 조정에 장시간이 소요됐으나, 공공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및 시장안정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하여 기대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세부적인 추진일정에 대하여 구청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월 의회에서는 청소행정서비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북구가 수행하고 있는 친환경 청결도시 조성 성과 등을 살펴보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와 관련된 점검과 청소행정과 종합감사 결과 시행조치 점검 등에 대한 활동을 했다.
청소대행업체 선정에 대해 질문을 했다. 김영준 의원은 현재 강북구의 청소대행업체는 백우기업과 청원환경 2곳이다. 다세대와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강북구 여건상 2개 업체로는 처리속도도 늦고 주민만족도가 높지 않다. 서울시 25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만 봐도 2개업체로 운영되고 있는 구는 강북구 밖에 없다. 1개업체를 더 선정하여 총 3개업체로 확대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했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을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영준 의원은 번동 148번지 종상향에 대해 질문에 나섰다. 김 의원은 강북구에서는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의 악영향으로부터 주택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번동 148번지 일대를 2003년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유지에 따라 각종 개발에서 외면당하고 주택의 노후화는 가속되어 주거환경은 점차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용도지역 상향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현재 서울시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시 서울시 심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번동 148번지 주민의 염원인 종상향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 이정식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이정식 의원은 우이동 캠핑장과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에 대해 질의에 나서며, 먼저 이 의원은 지난 3월 개장한 우이동 캠핑장이 소수가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레저문화로 각광받고 있어 캠핑장 예약이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지만 강북구민에게 캠핑장 예약 및 사용과 관련하여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 또한, 우이동 캠핑장이 아이들이 캐치볼 등 하며 뛰어놀 놀이터 등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캠핑은 어린아이들을 동반하여 가족단위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시설은 꼭 필요하다. 게다가 강북구에는 숲놀이터가 부족하여 정기적으로 추첨을 통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선발하여 이용하고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버스타고 인근 구 숲 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강북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숲 놀이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또 이정식 의원은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난 4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가 협의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강북구도 급히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하고 관련 조례도 개정했던 점을 전하며, 그 재난지원금 중에 하나인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의 취지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한 청년들의 취업과 구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과연 이 방법이 취지와 맞는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또 미취업 청년들의 자기개발 목적이라면 취업과 관련된 학원 등을 등록해서 각종 자격증 등을 취득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강북구 미취업 청년들에게 강북구 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학원이 다양하지 않고 사용처가 한정적인 강북구 어디에 무엇을 하여 자기개발을 할 수 있겠나? 오히려 현금으로 지급해야 자기개발의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데 현금지급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 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각각 촉구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