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5분 자유발언’
“2021년도 공시지가 폭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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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19일 열린 제24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공시지가 폭등’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유인애 의원은 2021년 공동주택가격안이 지난 3월 16일부터 열람이 가능하고 의견 제출을 받고 있는 사실을 밝히고 “올해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대인 19.08%이고 서울은 19.91%로 집계된 가운데 강북구는 작년 대비 22.37% 상승하여 서울시 평균 상승률보다 2.46%나 더 높게 산정됐다”며 “작년 11월 공시가격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린다고 발표했으나 문제는 시세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중산층 비율이 높은 우리 구민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이대로 확정된다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며 “집값은 정부가 올리고, 힘없고 살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는 것은 정부 정책 실패를 납세자인 국민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인애 의원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폭등한 세금은 빚을 내서 내야 할 형편이다. 갑자기 소득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늘어난 세금 부담에 집 한 채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온 우리 구민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에서 점진적이고 완만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건의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