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이정식 의원 대표발의 “조속한 조사 촉구 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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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의장 이용균)는 지난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이정식 의원(삼양동, 삼각산동, 송천동)이 대표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조속한 조사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날 이정식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조속한 조사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에 나서며 “지난 2월, 정부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고자 광명·시흥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선정 발표 후 얼마 되지 않아, 신도시 조성업무를 책임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 전, 토지 약 2만 2천여㎡를 사들였다는 믿기 힘든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따르면 토지구입에 100억 원 가량이 들어갔는데 은행대출이 58억 원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현재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지만, 국민적 의혹과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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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차명거래, 지분쪼개기, 묘목심기 등 투기꾼을 능가하는 수법은 말문을 막히게 한다”며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은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가파른 상승을 불러일으켜 많은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를 일으켰는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LH에서 대대적인 부동산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그간 시행했던 부동산 대책은 물론 새로 추진하려했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상실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정식 의원은 “이 사건으로 집 한 채를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나섰다.

▲ 강북구의회는 신도시 개발사업 지역의 지난 3년간 토지매매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전 직원과 가족은 물론이고 친·인척까지도 조사해야 하고 선출직 의원들과 공직자까지도 모두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 강북구의회는 정부가 본 사건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범죄행위가 은폐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한다.

▲ 강북구의회는 정부가 투기혐의를 확인할 경우 투기자의 불법이익이 반드시 회수될 수 있도록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하여 가장 엄정한 처벌 및 징계로 강력한 통제방안을 총동원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