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 ‘5분 자유발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대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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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최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18일 열린 제24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대책’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최미경 의원은 “최근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 강북구가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며 1월 8일과 10일 강북구에서 발생된 이른바 ‘내복 아동’ 사건을 밝히고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요즈음, 아동학대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강북구에서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발견 후 신속하게 대응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주요대책이 속성으로 준비되다보니 아동학대에 대한 범정부 콘트롤타워는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최미경 의원은 “학대아동 일제점검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갖춰놓았지만 영유아 전수 방문조사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사회 감시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은 해놓았지만 아직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실효성있는 감시망의 역할에 못 미치고 있다”며 “신고의무직군을 확대하고, 신고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가해부모로부터 신고자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형편이 생기기도 한다.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은 액수도 적고 법무부의 범죄피해자기금과 기재부의 복권기금에서 사용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은 “늘어나는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예산은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며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연령별, 성별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자치구의 피해 아동들이 서울 전역에 흩어져 돌봄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그나마 빈자리가 없으면 기약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는 한편 복권이 덜 팔리면 쉼터예산이 부족해지는 어이없는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미경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강북구에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으므로 학대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미경 의원은 “강북구의 아주 젊은 가정들을 위해 기본적인 육아교육, 가사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교육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보호자들이 유아동 관련 서비스를 시작하는 시기인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어린이 집에 맡길 때 등, 국가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점에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필수로 할 것이다”며 “강북구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