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원 가족 비리의혹 보도 관련 노원구 입장

2020년 12월 24일자 일부 언론의 ‘경찰이 우원식 의원 가족의 보조금 허위 청구 등 비리 혐의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노원구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보도는 지난 10월 말, 시민단체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가 권익위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① 우 의원의 부인 A씨가 운영하는 상담 센터의 지방보조금 청구·부정수급 등의 의혹 ② 보조강사 강사료 횡령 의혹 ③ 강사료 과다 청구 의혹 등을 제기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 지방보조금 청구·부정수급 등의 의혹과 관련

  - 우 의원 부인이 지역에서 진행한 사업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행복한 가정 상담 코칭센터’등 3~4개 단체가 연합해 서울시와 노원구의 주민참여 예산 등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기 위한 인문학 관련 심리상담 프로그램입니다. 

   - 2016~2017년에는 3개 단체(행복한 가정상담 코칭센터, 노원사회적경제협의회, 노원교육지원센터나란히)가 연합하여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을 신청하여 시민 온라인 투표와 300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연간 32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으며   

  - 2018년 사업은 3개 단체(청소년과 나란히, 행복한 가정상담 코칭센터, 노원사회적경제협의회)가 연합해 노원구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신청하여 주민 온라인 투표와 50명의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 단체가 선정되어 각각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인문학 및 심리상담을 진행했습니다.  

  - 2019년 사업은 노원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2019.2.1일 ~ 2.15일까지 노원구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제안서를 접수 받은 결과 최종 4개 단체(행복한 가정 상담 코칭센터, 노원지역자활센터,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 노원북부지역자활센터)가 응모하여 심의를 통해 4개 단체 모두를 교육 기관으로 선정하고 사업비 3000만원을 4개 기관에 각각 배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민참여 예산사업(서울시, 노원구)은 온라인 투표와 위원회 심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한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지자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해 온라인 투표(30%)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심사(70%)로 선정. 

 ○ 보조강사 강사료 횡령과 관련

  - 보조 강사료 책정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라 1시간당 4만원, 2시간 8만원으로 지급하였고 

  - 통상 프로그램 운영시 주강사 1명, 보조강사 3명(필요시 보조인력 확충)이 참여하고 있어 그에 따른 강사료 지급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강사료 과다청구와 관련

  - 강의료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1시간 15만원, 1시간 초과시 7만5천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사료 지급 기준(1시간 18만원, 1시간 초과시 10만원)을 참고하고 강사의 경력과 자격(박사 학위 수료 등)을 고려하여 1시간 당 12만원, 초과 1시간에 12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강사료는 적정하게 지급하였습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 사업들은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 주민 참여예산 사업 및 노원구청 홈페이지 공모사업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된 사업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