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2. 23.


강북구의회 ‘2021년도 예산 7,379억 원 확정’
상임위·예결위 거쳐 본회의 통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의장 이용균)는 지난 16일 열린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치효)가 종합심사를 마친 강북구 2021년도 예산에 대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먼저 예산견산특별위원장인 최치효 의원은 심사결과보고를 통해 “이번에 통과된 2021년도 강북구 예산 7,379억 원은 올해 6,926억 원에 비해 453억 원(6.5%)이 늘어난 액수로 일반회계는 7,247억 9천만 원으로 올해 대비 448억원(6.6%), 특별회계는 131억 4천만 원으로 5억 원(3.9%) 증가했다”며 “기금 총액은 1,564억 9천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기금 1,183억 9천만 원보다 381억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은 ▲지방세 수입 103억 4천만 원 ▲세외수입 5억 1천만 원 ▲지방교부세 71억 8천만 원 ▲조정교부금 23억 3천만 원 ▲국·시비보조금 280억 6천만 원이 증가했고 보전수입은 35억 9천만 원이 감소하여, 세입 총액은 금년 대비 448억 3천만 원이 증가했다”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인건비 10억 원 ▲경상이전 314억 9천만 원 ▲예비비 4억 5천만 원 ▲내부거래 123억 원이 증가했고 ▲물건비 2억 4천만 원 ▲자본지출 1억 7천만 원이 감소하여 세출 총액은 금년 대비 448억 3천만 원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671억 3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0억 9천만 원 ▲교육 분야 83억 4천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31억 2천만 원 ▲환경 분야 435억 5천만 원 ▲사회복지 분야 3,968억 1천만 원 ▲보건 분야 145억 2천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5천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5억 1천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01억 1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6억 6천만 원 ▲예비비 ▲82억 2천만 원 ▲기타 1,315억 8천만 원이 편성됐다”며 “202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에 각 10억 3천만 원이 편성됐으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에 각 11억 5천만 원이 편성됐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에 각 2억 1천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세입·세출예산에 각 107억 5천만 원이 편성됐다”고 덧붙였다.


최치효 위원장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1,338억 6천만 원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6천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52억 7천만 원 ▲장학기금 33억 8천만 원 ▲자활기금 7억 8천만 원 ▲양성평등기금 9억 9천만 원 ▲노인복지기금 8억 4천만 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5억 1천만 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21억 2천만 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4억 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6억 1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48억 3천만원 ▲식품진흥기금 8억 3천만 원 등 총 13개 기금에 1,565억 원이 편성돼 금년 대비 318억 4천만 원이 증가했다”고 종합 심사한 결과를 밝히며 “강북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시성·소모성 사업 및 실효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 안전, 사회복지 증진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이루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치효 위원장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감액사항은 없으며, 증액 총액은 1건, 11억 4,602만 1천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총액은 14건, 6억 5,812만 원이며, 증액 총액은 22건, 18억 414만 1천원이다”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증감사항은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감액 총액은 1건, 11억 4,602만 1천 원이며 증액 총액은 1건, 11억 4,602만 1천 원이다”고 전했다.


끝으로 최치효 위원장은 “위원회 의견이 ▲동 문화행사 지원사업에 실적이나 자부담 등을 고려한 지급 기준 마련 ▲생활보장과 소관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관련, 현장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확대지원을 위해 국·시비 지원 요청 건의 ▲서울시 타구의 도시발전계획 대비 강북구에는 관련 계획이 없어 도시계획과에서는 향후 계획 수립 검토 요구 등의 의견이 있었다”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로 먼저 수입계획 감액사항은 없으며 증액 총액은 1건, 11억 4,602만 1천 원이고, 지출계획 감액사항은 없으며 증액 총액은 1건, 11억 4,602만 1천 원이다”고 심사결과보고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