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2. 16.
강북구의회, 2020 행정사무감사 현장 스케치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의장 이용균)는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중 11월 24일부터~12월 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강북구의회 제1위원회실과 제2위원회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8일 동안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의원별 주요 감사 내용
■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영준 의원
▲ 김영준 의원은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서 거주자우선주차를 고정형식으로 배정하는 경우 이미 배정받은 세대가 이사를 가야만 다른 세대에 배정이 가능한 문제가 있으므로,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시 공정성의 측면에서 6개월 순환배정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번2동 뉴햇살 공영주차장 등 관내 공영주차장의 청결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공영주차장의 청결 상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부위원장 김미임 의원
▲ 김미임 의원은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서 인터넷 방송 시 수어의 특성상 노인 난청가구는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막을 병행 제작하여 방송하기 바라며, 우리구 인터넷 방송 제작 시 수어뿐만 아니라 자막도 병행한 서비스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서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것처럼 공무원 인사에 일부 문제가 있었으므로, 인사문제로 인하여 피해받는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는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예산 등을 수반하여 실효성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필요하므로, 타 자치구 사례들을 검토하여 옴부즈만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 이정식 의원
▲ 이정식 의원은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수의계약 등 물품 구매 시 관내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도 관내 업체 이용실적이 부진하므로, 수의계약 등 물품 구매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일 조건일 경우에는 관내업체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융자한도를 증액하는 방안이 필요하므로, 중소기업육성 기금 상환기간을 기존 1년 거치 3년 상환에서 4~5년 상환으로 기간을 연장하고 융자한도도 2억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관내 음식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영 현황을 보면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대여(대출) 실적이 미비하므로, 식품진흥기금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식품진흥기금 대여 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늘려 문턱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 김명희 의원
▲ 김명희 의원은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서 지방도시 등과 자매결연 시 상호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자매결연 협약 시, 해당 도시의 축제이용 및 숙박시설 할인서비스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육아휴직자 중 남녀 비율을 파악하고, 육아 휴직 제도를 남녀가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현황자료에 남녀비율을 기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서는 정부생활SOC사업에 강북구가 적극적으로 공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번2동 구민운동장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등 정부생활SOC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공모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이상수 의원
▲ 이상수 의원은 민원여권과 소관업무에서 기록물보관소(서고) 현장방문 당시 기록물보관소(서고)의 항온·항습기 청소가 미흡함을 발견, 중요한 문서들이 보관 중인 기록물보관소는 청결상태가 중요한 만큼 기록물 보관소의 정기적인 환경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번2동 뉴햇살 공영주차장 등 관내 공영주차장의 청결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공영주차장의 청결 상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했다.
▲ 서승목 의원
▲ 서승목 의원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업무에서 당해 연도에는 체육회 단체에서 문제 직원에 대한 징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비리문제 등으로 해당 단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성과지표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증액하는 것은 예산 책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성과평가지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보면 대면심의보다는 서면심의의 경우가 많으므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예산을 다루는 중요 위원회인 만큼 대면심의 횟수를 늘려야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대면심의가 어려울 경우 화상회의 등으로 대처하여 심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서는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서 독점하는 경우가 있어 수의 계약 시 특혜나 전관예우 등 오해의 소지가 일부 있어 우리구 전체 수의계약과 관련된 업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해야 하며, 계약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의계약 시스템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최미경 의원
▲ 최미경 의원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서 2021년 7월부터 동별로 사례관리사가 배치되어 찾아가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시행에 앞서 동으로 시달되는 다양한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관련 사업에 있어 교차점검 등 촘촘한 관리와 다양한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업무에 관해서는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우리구 장기요양기관의 구립시설 비율이 현저히 낮으므로, 요양돌봄 공공성 측면에서 시립시설을 유치하거나 구립시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에서는 부족한 주차난을 대비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과 관련, 관내학교에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새해에 학교 방문 간담회 시 구청장이 학교 측에 협조 요청 등 학교 측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길 당부했다.
▲부위원장 최치효 의원
▲ 최치효 의원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서 오현적환장 지하화 관련된 민원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반복 지속됨에도 추진상황에 대해 주민들에게 명확한 설명과 정확한 정보전달이 부족하므로, 주민들에게는 민감한 민원사항인 만큼 구에서 입장을 분명히 하여 현재 추진 상황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발전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펼쳐주기를 요청했다.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아파트 내 주민 홍보가 적극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아파트 또는 다른 거점을 통한 홍보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환경보전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조례상 목적에 맞지 않는 회의내용들로 이루어져 기능 부실 우려가 있으므로, 부서 관련 조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기능이 필요치 않으면 정리하거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제안했다.
▲ 이백균 의원
▲ 이백균 의원은 생활보장과 소관업무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을 적시에 적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므로, 타구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 시 자동 경고되는 알리미시스템 설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각종 계약현황을 보면 동일업체와 상당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감안하여 관내 다양한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서는 버스정류소 추위가림막 설치에 있어 타자치구의 경우 온돌의자, 천장에 온열기 설치 사례가 있으므로, 우리구도 벤치마킹이 필요하며, 겨울철 새벽시간대 버스이용객이 많은 만큼 타자치구 사례와 같이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제안했다.
▲ 구본승 의원
▲ 구본승 의원은 청소행정과, 안전치수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미운영 중인 재활용추진협의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조속한 운영으로 환경보존과 구민안전에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에서는 미아동공영주차장, 수유마을시장공영주차장이 같은 급지에 비해 월 2만 원이 더 비싼 주차요금이 납부되고 있으므로, 형평성 있게 개선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동북선경전철 공사가 장기간 추진되는 만큼 공사 진행 상황을 최소 연 2회 서울시에 확인하여 인근 번3동, 송중동 주민 및 구민들에게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유인애 의원
▲ 유인애 의원은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노인일자리 사업 중 ‘우리아이통학도우미’가 관내 아이들이 통학하는 타구 학교에는 배치되지 않고 있으므로, 백운초등학교 등 관내 아이들이 통학하는 학교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서는 RFID 종량기가 공동주택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설치가 꼭 필요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이외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강북구청 앞 소녀상 설치 당시 관련 조례나 근거 없이 추진되는 등 당시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의 문제로 구청 앞 소녀상 철거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만큼 민원인에 정확한 설명으로 이해를 구하고, 관련 법규에 문제가 없도록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제안했다.
▲ 조윤섭 의원
▲ 조윤섭 의원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각종 계약 진행 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계약업체 접수방법, 접수기간 설정 등에 있어 명확한 방식 필요하다며, 접수 방법은 E-메일 접수방식을 선택하고, 계약정보시스템 내 계약정보 게시할 때 공정내역서 등의 내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하고, 접수기간에 있어서도 공휴일 제외한 시간까지 지정하는 등 관심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 허광행 의원
▲ 허광행 의원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 예측이 가능함에도 몇 년간 세입으로 편성이 되지 않아 순세계잉여금으로 누적되는 문제점 발생하였으므로, 평균금액을 추계하여 내년 예산에는 세입으로 편성토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기금 관리에 있어 예치기간이 만료되어도 3개월간 당초 약정금리 적용해 주는 조건이 있음에도 금리 비교없이 관행적으로 재예치하는 사례 있으므로, 기금 재예치 시점에 금리를 사전에 비교하여 이자수입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주택과 소관업무에서는 재개발에 있어 비슷한 여건을 갖춘 지역에서 종상향 부분이 다르게 이루어지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미아동의 경우 종상향의 선례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개발욕구에 충족토록 서울시에서 관련 심의 시 적극적인 건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