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갑 천준호 국회의원, ‘지방분권발전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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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북갑 천준호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주택학회와 공동으로 ‘질 좋은 평생주택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역할강화-임대주택청약 한번에 OK’를 주제로 한 제2회 ‘지방분권발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양 공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편의와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체 회복과 국민의 삶의 질 안정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가 기획되었고, 향후 지속적인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담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주택과 도시문제 해결의 키맨(Key-Man)으로 역할을 하는 SH공사와 GH공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방건설 공기업의 대국민서비스와 규제완화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입법활동 및 정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세미나 주제발표는 서울시립대학교 박준 교수의 ‘주거복지정책에서의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김정섭 교수는 ‘임대주택 유형통합 및 대기자명부 도입방안’으로 진행됐다.

이어 오중석 서울시의원, 김진일 경기도의원 등 6명의 토론자가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으로의 권한 및 역할 이양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천준호 국회의원은 “중산층까지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주거 문제의 이해가 높은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체계 마련이 오늘 세미나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국회의원(강동구갑, 국토교통위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방 공기업이 임대주택청약을 위해 수십번 반복하는 시민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법제도 개정을 돕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라면서 “국회차원에서 적극 제도개선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과 이헌욱 GH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때보다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며, 국회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발표에서 국민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중앙정부가 계획, 재정지원, 기술지원, 모니터 및 평가를 하며, 지방에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계획, 건설, 공급, 관리 등 대민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정섭 울산과학기술대 교수는 “매번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만들기 보다는 전체 공공임대유형을 통합하고 소득기반 임대료 체계를 도입하여 이용자가 편리한 대기자명부를 운영해야 하며, 지방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배분, 관리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김진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강태석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봉인식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최종훈 한겨레신문 선임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오중석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는 매번 공고때마다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시민불편과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시민이 원하는 시점에 한 번의 신청으로 일정기간 자격이 유효한 대기자명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얘기하면서 서울형 유형통합모델이 전국으로 전파되어 시민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언급했다.

김진일 경기도의원은 중앙정부는 복잡한 임대주택 공급유형과 배분방식과 같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위한 계획 및 자원 배분 등 총괄 조정 역할을 맡고 지방정부와 GH공사, SH공사와 같은 지방공사는 전담 조직을 갖추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수요 발굴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강태석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합리성과 편리성에 기반한 주택유형통합과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기자명부 도입 등은 필요하며 이러한 제도 도입이 충분히 검토되어 잔손보기가 없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돕겠다고 밝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국내 현실에 맞는 지방분권으로 도시와 주택시장이 변화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공급정책은 한계에 도달했기에 지방분권형 다원적 거버넌스가 주거복지에 도입되어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저녁있는 삶을 즐길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봉인식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부재한 중앙정부의 목표와 방향 통제는 안정적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지방공기업의 주택공급 활성화에 한계가 되며, 향후 지자체 차원의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 이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종훈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지방정부 참여와 민간, 국민이 공감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는 예산, 계획, 평가 중심으로 가고 지방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실행자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주문했다.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갑)은 현행 임대주택공급과 배분방식이 복잡하고 불편하다면서 일목요연하고 알기 쉬워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성준 국회의원(강서을)은 20-30청년세대에게 부담 없는 주택공급이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며 질 좋은 중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양질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영 국회의원(강원춘천철원양구갑)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권한 확대, 전담조직규정 구체화, 주거복지 특별회계설치 등 재원 구조 개선이 개정 방향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국회의원(동대문을)은 축사를 통해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거비 부담이 크지 않는 주택에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튜브 생중계로 다수의 대중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천준호 의원의 유튜브 채널인 ‘천준호TV’ 및 SH공사 유튜브 채널인 ‘청신호TV’, GH공사 유튜브 채널인 ‘GH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다시보기가 가능하며, 세미나 이후 법령개정 등 논의를 구체화 할 수 있는 후속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