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10. 28.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신상발언’
“제안·개선·지적사항에 대한 부서별 관리체계 필요”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15일 열린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의원의 공식적인 제안 및 개선·지적사항에 대한 부서별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신상발언에 나섰다.


먼저 구본승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10명의 의원이 38개의 제안 및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구의원의 공식적인 제안 및 개선의견, 지적사항은 바로 실행하기 어려우면 구청 담당부서에서 관리되고 이후 구의원과 협의하면서 실행해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구본승 의원은 “제239회 회기의 여러 안건 중에 강북구청장이 부의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다. 지난 6월 1일에 개최된 제235회 회기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다”며 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은 이 조례에 자치구의 재정 부담에 관한 근거를 별도로 규정했기에 강북사랑상품권 일반 발행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보여지며, 상품권 관련 조례는 상품권 발행의 효과성·확대 필요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례 제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히며 “그런데 이번 조례안의 구청장 부의 과정에서 본 의원에게 그 어떠한 상황변화 보고와 조례제정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 의원은 “본 의원이 부의 안건 목록에서 이를 확인하여 담당과장에게 제기하니 ‘7월에 과장으로 와서 알지 못했고, 인수인계를 못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담당 팀장과 주무관은 상반기에도 같은 분이었다”고 지적한 뒤 “무엇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개인의 잘못인지? 관리체계의 부재인지?”를 묻고 “최소한 각 부서의 팀별로 구의원의 공식적인 제안 및 개선·지적사항에 대해 기록지를 작성하고,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팀별로 인수인계하고 신임 과장에게는 보고하는 정도의 체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답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