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 의원

"금융기관 낙하산 심각…끼리끼리 문화 때문에 금융개혁 안 돼"

​

​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12일과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6년간 은행, 증권사, 생보사, 협회 등 총 117개 금융기관에 포진한 기재부, 금융위 등 공무원 경력 근무자의 현황을 공개했다.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기재부, 금융위 출신 경제관료 ‘모피아’는 총 207명이다. 각 분야별로는 ▲공공기관 45명 ▲은행사 25명 ▲증권사 45명, ▲생보사 30명, ▲손보사 36명 ▲협회 6명, ▲기타(카드사·저축은행 등) 20명이다.

박용진 의원은 “기재부, 금융위 출신 경제 관료만 207명 정도고, 금감원과 나머지 기관 출신은 284명이다”라면서 “금융권에 포진한 전직 경제 관료만 무려 491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 가운데 금감원 출신 시중은행 관료들의 급여도 공개했다. 2019년만 조사해봤을 때 ▲신한은행 상임감사는 5억 원 가량 ▲국민은행 상임감사는 3억 8000만원 ▲전북은행 상임감사는 3억 원 가까운 급여를 받았다. 이외에도 하나·농협·부산·광주·전북·제주은행도 금감원 출신이 상임감사·상임이사 등의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진 의원은 “이런 식의 낙하산 인사들이 가면 제대로 된 그 분야에서의 개혁이 가능하겠냐·”면서 “성과가 많이 나오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전관특혜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적 영역으로 규정하며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전직 경제 관료들이 능력 있어서 모셔가려고 할 수도 있지만 금융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도 전관특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고 대통령 또한 의지가 강하시다”면서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다 욕을 먹는다는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끼리끼리 문화, 전관특혜, 낙하산 문화는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이고 특권층 횡포”라면서 “법과 제도를 무력화하고 허물기 때문이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