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국회의원

지난 5년간 전국 주거침입성 범죄 검거 매년 13%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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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침입 발생 건수는 2015년 7,721건에서 지난해 12,287건으로 5년 사이 59.1%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년 간 발생 건수가 매년 평균 12.6%가 증가했으며, 검거건수는 13.4%씩 늘어났다.

지난 5년간(‘15~’19) 47,858건의 주거침입성 범죄가 발생해 59,980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됨. 이는 전국에서 하루평균 26.2건의 주거침입성 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주거침입의 죄는 「형법」 제31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이다.

경찰청 범죄통계시스템의 주거침입성 범죄는 1)주거침입, 2)퇴거 불응, 3)특수주거침입, 4)주거·신체 수색, 5)미수범 등 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지난 5년 간(‘15~’19) 전국 주거침입성 범죄는 59.1%(매년 평균 12.6%△), 검거건수는 64.1%증가(매년 평균 13.4%△)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22.8%(4,758건 중 10,912건)를 차지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며, 뒤이어 경기남부가 19%(9,084건), 부산이 6.1%(2,936건)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19년)는 주거침입성 범죄가 전년(’18년)대비 21.2% 증가했고, 검거 건수는 21.7% 증가했다.
또한 주거침입성 범죄의 경우 검거 건수 대비 검거 인원이 매년 평균 25.1% 더 많았다.

김 의원은 “주거지는 가장 사적이며 안전해야 할 공간인데, 이를 침해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하루 평균 26건 이상의 주거침입성 범죄가 발생해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경찰은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범죄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