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5분 자유발언’
“출산장려사업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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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4일 열린 제238회 임시회에서 ‘강북구 출산가정에 대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본예산 편성에 출산양육지원금의 상향 필요성’을 제안했다.

먼저 유인애 의원은 “인구절벽시대에 출산장려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9년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2018년 0.98명보다 0.06명 감소했다고 한다. 이는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로, 15세에서 49세의 가임가능한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통계청이 당초 예상했던 인구감소가 2016년 추계때 발표했던 2032년보다 3년 앞당겨진 2029년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며 “강북구의 경우 2019년 출생아수는 1,227명으로 2018년 1,344명보다 117명 감소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4번째로 아이를 적게 낳는 자치구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인애 의원은 “강북구에서도 ‘서울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산양육지원금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출생아 감소로 인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당초 편성했던 2억 2,500만 원에서 4,950만 원을 감액하는 안이 올라오기도 했다”며 “강북구 출산가정에 대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본예산 편성에 출산양육지원금의 상향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유인애 의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첫째 아이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자치구는 도봉구 등 18개구로 평균 18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으며, 그 중 용산구가 5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의 경우 둘째아부터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아이가 없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저출산과 더불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2021년 본예산 편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출산율 증가를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과 함께 자치구 차원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해 집행부의 의견을 서면으로 답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