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국회의원, 일명 ‘고문방지 4법안’ 대표발의!

고문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고문피해자들이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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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국회의원(도봉갑,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달 28일 고문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고문피해자들이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고문방지 4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인재근 의원은 “한국전쟁 전·후부터 반세기가 넘는 동안 자행된 고문 범죄에 의해 수많은 사람과 그 가족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법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가기관에 의한 피해사실이 인정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총 30만3천여명에 달하고(2011년 기준), 특히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아직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고문방지 4법안”은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률안)」,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문을 방지하고 고문피해자에 대한 보상·지원의 근거 마련, ▲고문피해자의 의료, 상담·재활, 생활 및 법률지원 실시, ▲고문피해자의 심사·결정 및 등록, 고문피해자 보상과 지원, 의료적·정신적·심리적·사회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고문피해자 치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체포·구금·심문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고문방지 관련 교육 실시, ▲위원회의 고문피해 현황파악 실태조사 및 공표(이상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문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배제(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고문 및 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형법 개정안), ▲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고문은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이다. 고문 행위는 중단되었을지 몰라도 고문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었을 때 고문범죄의 추악한 역사는 비로소 끝이 날 것이다. 우리 역사에 남겨진 오명을 모두 씻어내는 그날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총 13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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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의 의원 현황

인재근, 강병원, 강선우, 강은미, 강준현,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병기, 김상희,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철민, 김한정, 김홍걸,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상혁,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 박재호, 박정, 박홍근, 백혜련(형사소송법 제외), 변재일,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영길, 송옥주,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심상정,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이원영, 양정숙, 오영환,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유기홍, 유동수, 유정주(형법, 형사소송법만 공동발의),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규민, 이낙연, 이동주, 이병훈, 이상직, 이성만, 이수진, 이용빈, 이용선, 이원택, 이은주, 이인영, 이장섭,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임오경, 임종성, 장경태, 전용기, 전해철, 전혜숙, 정정순,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조오섭, 진선미(형사소송법 제외), 진성준, 천준호, 최연숙,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황희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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