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0. 06. 18.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박용진 국회의원
‘상법개정안 발의 예고…재벌개혁 의지 다져’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박용진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서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중점을 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
먼저 박용진 의원은 지난 11일 상법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10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각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제 의정활동의 핵심이자 지난 대통령선거 주요 공약이었다”며 “우리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금 보여준 것 같아 환영한다”고 전했다.
경제민주화는 2012년 대선부터 이슈가 됐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20대국회에서 상당부분 논의가 이뤄졌다. 박용진 의원은 “야당의 발목잡기와 재계의 반발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안타까운 일이다”고 표현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재벌개혁은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경제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면, 코스피 3000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용진 의원은 “상법개정안은 여야 구분 없이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법안”이라며 “상법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고, 앞서 지난 2일에는 토론회도 개최했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용진 의원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너무 오래 미뤄진 국민과의 그 약속을 이제는 지킬 때이다”며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했던 법인만큼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64.45%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 서울지역 1위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