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원 ‘5분 자유발언’
“코로나19 극복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와 세밀한 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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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 지원 정책에 대한 구청 집행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세밀한 집행’과 관련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김명희 의원은 “코로나 피해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시기로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며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서울시 재난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지원, 생존자금 지원, 착한임대인 지원정책 등도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김명희 의원은 “각종 지원정책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 없다는 민원들이 많다”며 “나에게 해당하는 지원정책이 무엇인지? 대상자에 들어가기는 하는건지? 각종 서류와 복잡한 증빙서류 요청 등 세부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을 못하는 경우 등 다양한 민원들이 폭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 지급예정인 전국민 긴급생활지원금 ▲현재 지금중에있는 서울시 긴급생활 지원금 ▲시행예정인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금 ▲현재 시행중인 소상공인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 대출 지원 및 고용유지금 지원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과 세제혜택 등 5가지 분야로 정리하며 “다섯가지 분야가 가장 넓은 범위의 보편적 주민을 포괄하는 지원정책으로, 관계구청에서도 민원의뢰가 가장 많은 분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명희 의원은 “집행부는 각각의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때 지원기관이 다르고 담당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겨우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허탈하게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출문제, 금리인하 적용 분야등은 접수처의 절대적 부족과 업종의 제한, 까다로운 신용등급으로 여전히 어려운 여건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5월 중순부터 시행될 ‘서울시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계획’은 이러한 점을 대폭 보완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준비해주시길 바란다”며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역시 홍보부족과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미미하여 신청자가 적다. 앞으로 우리구도 적극적 홍보와 참여 유도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