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구정질문 ‘화끈하네!!’
“지역발전 및 현안 등 한목소리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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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지난 17일 제2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의원들의 강북구 발전을 위한 대안제시 등을 담은 구정질문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총12명의 의원들이 총50건의 지역 현안사항과 강북구 숙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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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섭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조윤섭 의원은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의 규정과 절차에 맞는 행정 처리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부구청장과의 일문일답을 시작했다.

먼저 조윤섭 의원은 공단의 차량운행일지를 점검한 결과 기재된 운행 경로 구간이 실제 운행 구간보다 높게 적혀 있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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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관용차량을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며 차량운행일지 관리는 공단 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행정이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했다. 이어 조 의원은 지난번 강북구도시관리공단에서 제출 받은 팀장 및 임원 출장 내역 자료를 제시하면서 공단 임원이 출장명령 대상이 아닌 점에 대해 규정에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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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 인사·조직관리 전반에 대하여 조 의원에게 서면 답변한 내용이 다소 부진하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이어 공단 직원채용 관련 구청 감사 과정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또 공단 직원 퇴직금 지급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맞게 집행됐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이어 공단이 구청 산하 기관인 만큼 공단 행정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구청에 당부하며 일문일답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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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준 의원(번1·2동, 수유2·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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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먼저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진행에 따른 주변 상점의 피해 예방과 기존 시장 상권과의 상생 방안에 관한 질문을 펼쳤다.

먼저 김영준 의원은 강북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은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신청된 상태로 △사업진행 시 주변 상인들이 입게 될 피해 △사업완료 후 주변 상권에 미칠 영향 등을 밝히고 “이 같은 우려를 방지하고 주변의 전통시장 상권과 상생효과를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정비사업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청의 의견과 방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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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원은 내년 봄 완공예정인 번2동 오현숲마을 마을활력소 관련 질문에 나서 “마을활력소의 건립과 운영 계획에는 시설을 이용하게 될 주민의 의견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계획을 세심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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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의원은 번1동 거주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건립 의견에 대해 현재 번1동 457-8, 457-10, 457-26번지 일대에 시유지를 활용한 구립경로당 신설방안을 제안하고 “하루라도 빨리 해당지역에 경로당 신설이 이루어져 많은 어르신들이 언제나 마음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되고,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구립경로당 건립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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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강북문화예술회관 공연에 대한 질문에 나서 독특한 역사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각종 공연 소재를 개발하고, 지역 예술단체와 협업하여 양질의 공연을 개최한다면 우리구가 지향하는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라는 방향성과도 일치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저변 확대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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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균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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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의원은 먼저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제안했다.

먼저 이용균 의원은 주택가에 설치된 방범용CCTV와 녹지대 등 공원에 설치된 방범용CCTV 지주의 색깔을 일관성 있게 칠하고 지주에 설치된 비상벨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니터 인력 충원과 스마트 관제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거주자 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방향에 대하여 일문일답에 나서 일반주차 구획과 전용주차 구획의 차이에 대해 묻고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우선순위 선정기준, 주차구획 사용기간 등에 대한 배정방법과 민원 등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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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에서 주민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배정방법으로 주차장을 배정해야 할 것”이라며 “1년 단위로 신청받아 추첨을 통해 배정받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무인 공영주차장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입출차 관리뿐만 아니라 원격 주차요금 정산처리, 안전사고 예방 및 주차장 장애 발생시 긴급대처를 위해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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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 대책에 대한 강북구청의 입장에 대해 물었다. 이 의원은 “한달을 21일 기준으로 따져보면 급간식비 지원 예산은 영아의 경우 약476원, 유아의 경우 약80원”이라며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급·간식비를 최저 기준에 맞춰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이들은 하루 2,221원에 점심과 2번의 간식을 해결하고 있다고 밝힌 뒤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에 대한 강북구의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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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승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

구본승 의원은 먼저 관내 설치된 청소년 이용시설이 한쪽에만 치우쳐 있어 아직까지 설치계획이 없는 번동, 송중동, 미아동 지역에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청소년 시설 설치 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구본승 의원은 번동 소재 보건소 주차장 부지, 송중동 소재 롯데캐슬아파트 옆 푸른선별장 부지, 미아동 도봉세무서 재건축 내용 등의 부지를 밝히며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청소년시설이 균형있게 설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강북구도 서울지역 자치구 최초로 공공건설공사 원가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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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원은 또 노원구가 지난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아픈 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를 시행하여 약 두 달 동안 60여 명의 학생이 진료를 받았다고 소개한 뒤 “우리구도 맞벌이 부부의 걱정을 덜고 아이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원구의 ‘아픈 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시행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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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승 의원은 또 ‘강북구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 “앞으로 거주, 활동 여부를 떠나 구정사업과 연계하여 강북구 홍보대사를 몇 분 더 위촉하여 우리구를 알렸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강북문화원에 대해서는 “강북문화원 정상화 의제 중 하나인 문화강좌운영에 대해 구의회를 포함한 지역사회가 공론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 의원은 “향후 강북구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과 구정사업 개선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다른 지방정부의 좋은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우리구에 맞게 소화하면서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방식도 실속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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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의원은 현시점에서 강북구의 역사문화관광사업을 마케팅 관점에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학교 통학로 및 다수주민 이용 보행로에 보차도가 구분이 안되어 차량 사이로 사람이 위험하게 다니고 있는 곳을 전수조사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교통안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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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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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희망강북 4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질문을 펼쳤다.

먼저 최미경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와 문화예술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모두 일회성 행사라며 “어두운 골목이나 pc방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불러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강북구가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청소년 시설을 추가 건립계획과 서울시의 청소년아지트 공모사업에 따라 준비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최 의원은 “좀 더 넓고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연령에 따라 자전거나,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등을 탈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또 같이 열릴 수 있으면 좋겠다”며 월1회 차없는 거리가 만들어져 아이들이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국립재활원 입구 안쪽~2번버스 종점까지 구간을 지정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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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강북구 조례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시정참여, 성인지교육, 성평등한 도시공간과 시설조성, 성평등 관련 정보제공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서울시 젠더 자문관처럼 전문적으로 성평등정책을 총괄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성인지 관련 협치사업이 진행되어 올해 결과를 검토해 강북구의 내년 여성주간 사업 확대계획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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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또 강북구를 대표할 축제에 대한 고민으로 상시적으로 길거리공연이 가능한 수유역 인근이나 구청앞 소나무길에 길거리공연무대를 만들 의향이 없는지, 지역연고를 가진 7080가수들을 발굴해 스토리를 확장시켜 공연상품을 만들어볼 계획은 없는지 등에 대한 계획을 물었다. 이어 지역의 자활센터 공간확충 계획을 묻고 공정과 청렴으로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 위해 반부패 청렴사업을 하고 있는 강북구가 이제는 청렴 강북을 넘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펼치는 강북구가 되기를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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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의원(번1·2동, 수유2·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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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의원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공단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독립적인 단체협상을 진행하여 온 상태에서 공단의 단체협상에 강북구청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있는지를 물었다. 특히 공단의 노사가 협의중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예산의 100%를 출연하는 강북구청이 임금가이드라인을 통지한 것은 제3자 개입이라고 보인다며 구청장의 입장을 요구했다.

먼저 김명희 의원은 번동410-5에 조성예정이던 서울시 및 강북구 청년활력공간 설치·운영계획 관련, 현재 해당 부지가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부지로 판명되어 대체 부지를 검토중인 사실을 밝히며 “강북구에 청년활력공간이 빠르게 조성되어 공간설계 및 활동계획을 준비하던 많은 청년단체와 청년들에게 현 상황에 대한 책임과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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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또 오패산로 417~387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관련 실시설계용역 까지 마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미 반영된 원인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사업이 곧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던 주민들의 실망감에 대한 후속조치와 조속한 추진 대책을 말씀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우이동 파인트리 공사재개와 관련  “8여년만에 정상화되는 파인트리가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잡아서 시공사와 강북구가 win-win할 수 있는 상생의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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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또 라돈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솔샘역과 삼양역을 가진 우이-신설선에 대해 “전 구간 중 높은 비율이 기준치가 초과됐고, 나머지 역 또안 안전하지 않아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와 협조방안, 강북구 자체적인 대책강구 방안을 물었다. 김 의원은 또 강북구가 임신부, 영유아 영야플러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관내 저소득층 영유아 300명이라는 한정된 인원에 한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타구와 비교해 봤을 때 현격한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보완할 대책에 대하여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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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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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임 의원은 오패산 꽃샘길 전문적 관리 방안에 대하여 물었다.

먼저 김미임 의원은 꽃샘길이 1만 여평에 달하는 공원 면적과 100여종에 달하는 수목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만큼 구청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내년도 꽃샘길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질의하며, 김 의원은 강북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적으로 93% 의료진 인력 정원 미달, 전문인력 부족으로 치매 환자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밝히고 △근무 인력 1인당 치매 담당 비율은 충분한지 △전문의사 근로조건 및 상주 근무시간은 주 몇 시간 △전문의사 선생님 없을 때 위급사항 발생 시 대체방법 등에 대해 물었다. 또 강북구가 종합병원 등 인프라가 부족하여 치매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도 정밀 검사할 MRI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강북구보건소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고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환자 예방과 발굴을 위한 보건소의 계획, 치매안심병원 설립 등 강북보건소의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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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북구가 전국 지자체에서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고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있다고 밝히고 △강북구의 자살자 중 노인, 중장년, 청소년, 자살률 2년간 현황 △우울증 선별검사 실시 건수 및 검사결과 △고위험군 대상자 관리방안 우수사례 △위기 상황 발생 시 전문가 등 상담프로그램실시 사례 등을 물었다. 김 의원은 “강북구는 자살자 예방을 위해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자살 사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감소율이 조금씩 변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서울시 최하위에 있다.”라며 향후 소중한 생명을 지키위해 자살사망자 감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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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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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의원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조치와 관련 서울시가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하여 5등급 노후경유차량 운행을 상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뒤 “강북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차량 중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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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정식 의원은 2017년 7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행하여 복지인력을 확충 배치해 직원이 많아졌지만 모자사망 등 복지사각지대의 안타까운 사고들이 줄지 않고 있다며 “공공복지의 보편성 확대를 위해 인력까지 확충하여 실시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인해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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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또 강북구 관내 가로수는 30개 노선 7,600여주중 은행나무는 전체의 45%라고 밝히고 “은행나무는 생장력도 우수하고 병충해도 강한 수종이지만 항상 이맘때쯤이면 열매 때문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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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 자체인력으로 은행열매를 채취하기도 하고 제거작업을 진행하지만 일련의 인력동원 및 예산집행이 매년 되풀이되어 본질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솔샘로 247에 위치한 강북보훈회관이 2018년 이후 비어있는 상태이지만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표한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이 건물을 시립거점도서관으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주민의 수요와 우리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 보훈회관 건물을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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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광행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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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행 의원은 지난 2018년 8월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투자계획 발표에서 미아역 천장정비 및 시립미술관 작품이 살아 숨쉬는 테마가 있는 역사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사실부터 밝혔다.

먼저 허광행 의원은 미아역 테마역사 조성사업은 허 의원이 미아역에서 박원순 시장과 박용진 국회의원에게 “천장은 노후하여 위험하고 여름은 덥고, 겨울이면 춥다. 천장 정비와 냉난방공사를 해주길 바란다”는 제안이 받아들여진 결과였다며 최근 서울시가 당초 40억원에서 약 300억원으로 확대편성,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천장정비 및 냉난방 교체를 통한 테마역사를 조성하기로 확정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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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허 의원은 “테마역사를 만드는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실시설계 단계에 포함되려면 의견 수렴절차를 빨리 시행하여 서울시에 적극 의견을 피력하여야 한다”라며 강북구의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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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허 의원은 지난 강북투자계획 발표에서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미아역에서 미아동 구릉지를 연결하는 모노레일 설치를 추진하기로 한 점을 밝히고 “2020년 8월까지 타당성 용역계획에 있으나 현재 신일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대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뿐 아니라 우리구도 학교와 학부모들과의 소통과 중재노력을 적극 하여야 한다”며 계획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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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치효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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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효 의원은 번동과 수유동의 행정동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지명의 유래와 특성을 살린 행정동 명칭이 역사적 의미와 독특한 가치로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최 의원은 특히 강북구도 2008년 동 통폐합에 따라 동명이 각각 바뀌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번1,2,3동과 수유1,2,3동은 여전히 숫자 나열식의 행정동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동 명칭이 행정업무 처리에는 편리할 수도 있으나, 주민들이 동 이름에서 정주 의식과 애향심을 갖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번동과 수유동에 지역성과 역사성을 가진 고유 행정동명을 부여하면 지역통합과 주민화합을 이루는 효과가 있다”며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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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 의원은 번3동이 도로, 보도, 주변 환경물 등이 노후되어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고 보행 중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직원들과 함께 시설 보강이 필요한 13곳을 현장 확인하고 공사를 요청했다는 점을 밝히고 인도와 차도 구분이 매우 어려운 한천로109가길 일대 보·차도가 있는 현장사진을 보이고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다면 주민 보행 편익이 증진되고 사고 위험이 감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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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현로 일대 휀스는 약 30년 전에 설치되어 노후된 상태여서 미관상 문제뿐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고 월계로37길 약 3km 구간의 도로 곳곳이 패여 비가 오면 물웅덩이가 생겨 주민 보행 중 불쾌한 경우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해 시설 보강이 시급한 장소로 지적했다. 이어 오현로156길 해모로 아파트 뒤의 지역 약 150m 구간은 양쪽에 가로수가 울창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테마 거리를 조성하면 좋겠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밝히며 구청의 의견을 물었다. 최 의원은 또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좀 더 다양하고 참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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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승목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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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목 의원은 강북구체육회 고발 건, 근현대사 민주화 강좌개설, 강북구 주차단속 및 주차장 운영에 대해 구청 소관 국장과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먼저 서승목 의원은 먼저 강북구체육회 비위행위 관련 체육회 직원에 대한 구두 경고보다 적극적인 인사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청이 지난번 강북구체육회를 강북경찰서에 고발한 그날, 강북구체육회가 구청의 고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구청 관계자가 고발 사실을 알려준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또 구청이 강북구체육회에 보조금 회계 지침에 대한 교육을 했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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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강북구청장배 체육행사에서 강북구체육회 직원과 있었던 일화를 언급하며 체육회 직원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강북구체육회 사무국에 대한 구비 지원을 삭감해야 하고, 구청에서 직접 단위 체육회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북구체육회가 강북구청과 강북구의회를 폄하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것에 대해 구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점에 대한 의문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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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서 의원은 역사문화관광도시 강북구의 이름에 맞게 대중강연과 연속강좌를 개설하여 강북구의 항일 독립운동과 민주주의정신을 계승할 것을 주장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강북구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등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적은 지역에는 주차난이 심한 강북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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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북구 주차장 운영과 관련 상가나 식당 앞 거주자 우선 주차장 등에 식당 주인이 주차금지 푯말을 세워 놓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규정에 맞는 사항인지 확인을 요청했다. 이어 서 의원은 공영주차장 주간 이용률이 저조하고, 공유주차장 어플은 업데이트 및 홍보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주자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단속 실적만 높은 점을 언급하며, 공영주차장 및 공유주차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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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

유인애 의원은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침수 피해지역 재발방지를 위한 배관 확장공사 계획에 대하여 질문했다.
먼저 유인애 의원은 올해 피해가 발생한 수유3동 주민센터, 도봉로, 한천로 일부, 번2동 148번지 일대 피해지역은 저지대이거나 노후된 하수관로로 인해 물빠짐이 좋지 않아 집중호우에 취약한 곳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 내년 여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봉로 및 한천로 일대 하수관로 배관 확장공사를 하루라도 조속히 실시하는 것이 우선과제”라며 집행부의 대책을 물었다. 이어 유 의원은 우이골목시장, 수유중앙골목시장, 강북북부골목시장 등 무등록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청의 방안에 대하여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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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무등록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시설현대화사업 분야의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개량·보수만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재래시장 상인들은 다시한번 좌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시장들이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청차원의 적극적 행정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강북구도 단순히 전통시장 전기안전 점검 보수나 전통시장 이벤트 등을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도봉구의 사례처럼 무등록시장의 합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으로 제대로 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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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유2,3동, 번1동의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로 복지시설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경로당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강북구에서는 구립경로당의 신설계획을 재고하여, 강북구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인구 증가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경로당 등 노인 여가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 의원은 강북구민의 인구수 감소에 대한 구청 차원의 방안에 대하여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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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강북구의 인구감소는 출산율 감소라는 국가적인 문제도 있지만, 강북구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인구의 유출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젊은층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청년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수준 높은 교육 수요를 반영한 인프라 구축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노력이 선행되어야 생각되는데, 젊은 강북, 살기좋은 강북을 위한 강북구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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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 후 투입 대비 성과에 대한 구청의 입장에 대하여 질문했다. 유 의원은 “과연, 많은 인력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시행 4년차의 강북구의 성과는 무엇이며, 해당사업이 본 취지대로 복지의 사각지대 및 지역자원의 발굴, 복지마을 생태계 조성의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강북구청의 대책을 밝혀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