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

시민단체와 유치원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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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학부모와 함께 ‘박용진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단체, 학부모들과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치하는엄마들,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와 용인 수지 학부모, 화성 동탄 학부모 대표가 함께했다.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본회의 상정 기한 60일을 또다시 허송세월하지 말고 유치원 비리근절과 유아교육 공공성 확립을 위해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지금 당장 통과시키라”고 기자회견에서 요구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작년 10월 유치원 3법이 발의된 후에 양육 당사자로서 몇 번이나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했는지 세어보기도 아득하다”면서 “그동안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 교육위와 법사위 논의 과정은 어디로 사라졌는가?”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국회는 사회의 잘못을 바로잡고 제도적으로 수정·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서“박용진3법이 발의된 지도 벌써 11개월이 넘었다. 이 법을 국회에서 하루빨리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을 최소한이나마 하는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납득하기가 어렵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에 반대하고, 학부모와 아이의 피해는 왜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인가”라며 “늦어도 11월이 되기 전에 법안 처리를 끝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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