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 조윤섭, 김미임 의원
공동주택 공시가격 대폭 상승에 관한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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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은 지난달 25일 의회 부의장실에서 강북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시가격 상승 대폭 상승에 관한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유인애 부의장과 조윤섭, 김미임 의원을 비롯해 강북구청 세무1과장과 부동산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함께했으며, 강북구 관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원인에 대한 강북구청 관계 공무원의 자료 설명 후 공시가격 상승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공동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복지안전망 확충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에서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게 된다. 2019년 강북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0.25%로 2018년 3.6% 변동률 대비 약 3배의 상승 수치를 기록했다.

유인애 부의장은 올해 강북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이 다른 서울시 자치구 수치에 비해 높게 책정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조윤섭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한국감정원 1곳에서만 조사·산정하기보다는 2곳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 말했다.

김미임 의원은 이번 상승 수치는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부동산에 대한 시세변동률에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반영한 것이겠지만, 가격 변동률이 작년 대비 약 3배나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는 그 수치가 점진적으로 현실화돼야 할 것이라 밝혔다.

간담회를 마치며 유인애 부의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각종 세금이 올라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의료보험 및 기초연금 등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년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가시 구청 집행부에서 강북구의 특수성을 잘 설명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공시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