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서승목 의원

‘보조금 부정 강북구체육회 직원 고발 답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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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서승목 행정보건위원장(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북구청으로부터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강북구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검찰고발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서승목 위원장은 제226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실시 중인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 결과와 강북구체육회 종합감사 결과를 중심으로 질의를 했다.

먼저 5월 21일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특위 조사 내용들이 축소되고, 법률검토 없이 부서 자의적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해 미온적으로 처리한 감사행정에 크게 질타했다. 또한 조사특위 결과 외의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다음날인 22일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 위원장은 지난 5월 구정질문에서 집행부에 요구했던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련 법률자문 결과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어진 답변에서 집행부는 다수의 자문변호사들이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판단했고, 소수의 횡령의견도 있었음을 보고했다. 강북구청은 현재 사건을 맡을 변호사를 위촉한 후에 강북구체육회에 대한 고발을 준비 중이라는 답변을 했다.

이에 서승목 위원장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정이 어떻게 주민 앞에 정당하고, 부당한 민원 앞에서 떳떳하게 거절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며 “아직 1년도 안되는 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공직사회는 법과 원칙으로 굴러간다고 생각한다. 물론 법과 원칙만으로 굴러갈 수는 없다. 일정부분 융통성도 필요하지만 부정과 비리가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잣대로 공정하게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면서 발언했다.

한편, 서승목 행정보건위원장은 지난해 12월말 구성된 강북구의회 사상초유의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회 조사 이후에도 의회 5분 발언과 강북구청의 감사결과에 대한 구정질문 일문일답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북구체육회의 보조금 부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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