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의정의 꽃’ 2019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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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승목 의원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서 체육회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적발된 내용이 경미한 사항이 아닌 만큼 법률 검토를 받은 후 수사의뢰, 형사고발조치 등을 통한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강북구체육회의 위법행위가 의회의 행정사무조사와 구청의 감사 결과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로 구청과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전단지를 주민들과 동호회에 유포하는 체육회의 태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집행부를 지탄하며 상식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엄정한 제재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동주민센터 소관업무에서는 동장 순찰일지를 살펴보면 내용이 대부분 천편일률적으로 작성되는 경향이 있는데 동의 현안사항 및 특이사항 등을 내실 있게 반영·작성하여 인사발령 시 업무인수인계자료로 활용하는 등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작성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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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의원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서 문화관광체육과 종합 감사 시 체육회 보조금 지도점검여비 관련 감사결과는 기타 급량비·세금 등 단순 과오납의 사항과 차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환수 시정조치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관련 사항이 경미하지 않은 만큼 철저한 감사와 적극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서는 구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 시 의전이 전반적으로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기본적인 의전순서, 관행들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명확한 의전 규정을 제시하여 공식행사 시 통일성 있게 하여 의전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이 없게 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2018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장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어린이집, 학교 이외에 태권도 학원 등의 차량은 하차 확인장치 설치 지원이 안 되는 실정이니 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요청 등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제안했다.

▲ 이정식 의원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서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환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부정집행 사례가 다년간 지속된 부분은 관련규정 및 지침을 사전에 해당 단체에 숙지시키고 개선하도록 하지 못한 집행부의 잘못이 있었음을 지적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지원관 모집 시 해당 지역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함에도 거주지역 제한을 두지 않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취하는 등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이 2018년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음에도 2019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지적하며 수요조사 및 예산소요 파악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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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치효 의원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각 동별 증가한 공무원 인력 등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동별 지역 편차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업무에서는 강북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가 작년도 대비 하양된 점에 대해 문화재단에 많은 예산이 출연되는 만큼 평가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문제인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소송배상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도로점용 등 부당이득에 대한 사용료가 매월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상항인데 구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매월 반복적이고 들어가는 소송배상금을 줄일 수 있도록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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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임 의원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서 이미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타구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비를 유용해 경찰수사를 받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자치지원관의 직무를 평가·감독하며 견제할 주체가 없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균형과 견제’의 역할에 어긋나니 ‘강북구 주민자치지원관 표준 복무 규칙’을 마련해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현재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발은 대상자의 지역 여론, 봉사 정신, 성품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있으나, 2019년 7월부터 강북구 5개 동에 시범 운영 예정인 서울형 주민자치회에서 전체 위원의 60%를 최소한의 검증 절차도 없이 공개 모집ㆍ공개 추첨하여 선발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서는 동고동락 사업 중 우이동 파인트리 조기정상화 추진과 관련하여 선정된 업체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며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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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광행 의원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는데, 강북구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어르신복지과 소관업무에 관해서는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명시된 복지센터형 경로당 설립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이 수립된 점을 지적하며, 현재 노후화된 경로당 부지를 활용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소년과 소관업무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 적시되어 있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피는 등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강북구를 만드는데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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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섭 의원

생활보장과 소관업무에서 물품구매 계약현황 중 강북구 수어통역센터 농아인 쉼터 내 주방조성 공사 업체가 관내 업체가 아닌데, 해당 기업이 사회적·여성기업으로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자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자활사업에 대해 세금을 들여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가치가 있는지 질의하며, 직접 자활사업 현장을 나가 살펴본 결과 문제가 있어 보이니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업추진 현황 및 계약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많아 전문가가 아닌 의원들이 보더라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힘드니 세부적으로 자료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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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승 의원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서 장학금 선발 분야에 유공분야는 학생이 아닌 부모의 활동에 따라 선발되는데 이는 장학금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며 관련 타구 조례를 비교해 봐도 거의 대다수가 학생활동으로 선발하니 타구 현황을 조사하여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어르신복지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경로당에 매년 전자제품 등 필요 물품을 지원하는데 물품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지원 후에도 물품대장 작성 등으로 물품에 대한  현황파악 및 유지관리가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서는 강북2구역(구, 빅토리아호텔 주변) 내 기부채납 부지의 용도에 대하여 10년 전 결정인 공연장(대형1개, 중소형1개) 설치는 상황 변화를 검토하고, 강북구에 공용공간이 부족해 주민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재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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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준 의원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개ㆍ보수비 지원과 관련하여 어린이집별 자체부담 비율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자부담 비율의 기준 없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인상 및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서는 청소관련 차량은 일선에서 구민을 위해 일하는 환경미화원분들의 안전과 구민의 복지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노후 차량을 빨리 교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유인애 의원

청소년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복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서 번동 446, 447번지 재정비 해제를 많은 주민이 바라고 있는데, 주민의 뜻을 반영해서 서울시에서 해제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생활폐기물 수거 기동반 편성이 운전원 1명을 포함 2명이 한조가 되어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안전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감독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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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균 의원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서 관내 구립 어린이집 중 정원에 비하여 현원이 현저하게 낮은 곳은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립이라는 이유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은 폐쇄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마을협치과 소관업무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예산은 당연히 수반되겠으나 구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사업예산 편성·지원 시 공익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마을 스스로 자립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주택과 소관업무에서는 현재 이주 중인 미아3구역 동주민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며 재개발ㆍ재건축 내 조합 및 세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에서 협의ㆍ중재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하였다.

▲ 최미경 의원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구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다문화 가정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생활보장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이 작년의 경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업이 미취업 장애인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지원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다양한 홍보를 펼치는 등 일자리 지원에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당부했다.

청소년과 소관업무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중 특히 코인노래방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류 구입이 쉽고 음주, 흡연 등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유해환경 개선활동에 포함하여 점검을 실시해 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