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 ‘5분 자유발언’
‘국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에 따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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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번1·2동, 수유2·3동) 부의장이 지난 15일 열린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했다.

먼저 유인애 의원은 “교육부의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에 의하면 올해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을 확충하기로 하고 국공립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한바 있다”며 “서울시에서는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를 목표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 유치원 현황은 22개소 정원 2,655명 현원 2,069명으로 정원 충족율은 77.9%로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역시 165개소에 정원 8,524명 현원 7,260명으로 정원 충족율이 85.2%로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구 만6세 이하 영유아 출생률을 살펴보면, 한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이 2015년도 0.922명, 2016년도 0.878명, 2017년도 0.825명으로 한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며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수송초등학교에서는 2021년까지 병설유치원 64명 모집 4학급, 또한 우이초등학교에서는 단설유치원 176명 모집 9학급을 증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구도 국공립어립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인애 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현원이 정원에 미달된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초등학교 공실을 활용하여 국공립유치원을 설치하거나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면 기존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원생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존립마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며 “국공립에도 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막대한 세금이 손실되는 사태로 이어질 것이다. 취학아동 감소로 인한 초등학교 공실에 일률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시설을 확충할 것이 아니고, 주변 수요조사 후 설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바둑교실, 탁구교실, 미술전시실, 교구제작실 등 체육문화시설로의 활용방안을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측과 협의하여 방과후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물론 영유아에 대한 교육이나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큰 틀의 정책이나 공공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따른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의 도태와 경영악화 등 문제점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인애 의원은 집행부를 상대로 “집행부는 이러한 강북구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있으며, 강북구 어린이의 교육과 건강한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 주체로써 사립유치원이나 민간어린이집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교육지원청의 수송초 병설, 우이초 단설유치원 증설계획에 대하여 보다 강북구의 현실에 맞는 조치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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