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종암동 구유지 3-1293번지 일대 쪼개기 지분 매각 논란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4개 지분 매각, 특정기업에 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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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청이 종암동 소재 구유지 654㎡ 중 504㎡에 대해 백마씨앤앨(주)에 4회에 거쳐 분할 매각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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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에서는 종암동 소재 구유지 654㎡에 대해 1차로 2017년 1월16일 394㎡ 매각을 시작으로 2017년 8월25일 21㎡매각, 2018년 4월 2일 23㎡ 매각, 2018년 7월12일 66㎡에 대해 감정가(시세의 절반가격)로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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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 김오식 의원이 지난 12월14일 구정질문을 통해 종암동 노블레스실버복지타운 뒤편에 위치한 구유지 654㎡ 중 504㎡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특정기업에 4번에 거쳐 매각하였는데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았다고 이승로 구청장에게 질문하면서 이 문제가 주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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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식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종암동 노블레스타워 인근에 공용부지가 있다. 그 부지를 특정회사(백마)에서 매입하려고 그동안 열심히 (구청을 상대로) 작업을 해 온 것 같다. 성북구가 구유지 매각에 적극 협조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특정기업은 조례 원칙에 어긋나게 구유지를 조각내서 매입하는 형태를 취했다. 총 열 몇 번에 걸쳐서 구유지 매각이 이루어졌고 시기적으로는 2017년부터 2018년 8월31일 까지 매각이 이루어졌다. 가격도 평당 시가보다 절반 가격인 약 1천만원 정도에 매각 되었다. 특정한 개인이나 기업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또한 구유지 매각이 적정한 절차를 밟았는가?”에 대해 이승로 구청장에게 해명을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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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동 구유지와 관련된 의회 지적사항은 이뿐만이 아니다. 종암동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민주당 소속 오중균 의원이 2017년 6월19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이다. 2017년 1월16일 1차 매각이 이루어진 노른자위 땅을 특정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편법적으로 매각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성북구 당시 재무과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답변하면서 분할 매각은 지속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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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백마씨앤앨(주) 측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을 설립할 계획으로 무허가 건물들을 사들이고 구유지를 매입하느라 많은 투자를 했다. 특혜가 아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입한 토지이므로 아무문제가 없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돈을 벌기 보다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투자사업의 일종이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에 살던 주민들이 10년 이상 체납한 사용료도 대납을 하였다. 그리고 실버타운이 들어서면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이 염려하는 장례식장 개설문제는 검토한바 없고, 필요하다면 각서와 공증도 서겠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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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이 이는 대목은 구유지를 매각하면서 의회와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규모 지분으로 분할 매각할 경우 지분이 작아서 의회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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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북구청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매각이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의회와 협의는 하지 않고 법적 조항만 가지고 구유지 매각에 앞장선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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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면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소유한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백마씨앤앨은 2017년부터 구유지 위에 존재하는 무허가 건축물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곧이어 구유지 분할 매입에 나섰기 때문에 특혜매각?이라는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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