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12. 27.
강북구의회 이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2019년도 예산편성 관련’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이정식(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의원이 제3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이정식 의원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번 2019년 예산안 심의과정에 대해, 저는 소수의 야당의원으로서 의원들이나 공무원분들께 정당은 선거 때나 존재한다고 말하곤 했다. 또 선출직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은 ‘구민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는 한가지 목적’에 부합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2019년 예산안 심의와 예결위 수정안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식 의원은 “2019년 예산안의 상임위 예비심사 때부터 특정 부서 특정 사업을 집중적으로 모 정당 소속의원들이 표적삼아 문제를 삼았고, 그 과정에서 보조금 사용내역에 문제가 있다며 환수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권한 밖의 요구로, 체육회 통합선출 과정에 관계된 회의록을 포함한 일체의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라는 등 도를 넘는 지나친 요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자료에는 주민등록등본,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요구는 의원에게 부여된 권한 밖으로 도를 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무리한 요구들에 대해 모 정당의 의원들께서 행동을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못한다. 특히 그 정당에는 의회 경험이 많으신 재선 이상 의원님들도 다수 계시는데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처음부터 의도한대로 다수당의 힘으로 무리한 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식 의원은 “삭감된 내역 중에는 체육회 운영에 필수적인 통신비, 복사기 임대료, 차량유지비, 심지어는 직원들의 먹는 식수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전액 삭감했다고 하니 무슨 의도에서 이런 터무니 없는 결정을 하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 지속적으로 유지해오던 자매도시와의 체육교류예산들이 있는데 이 또한 전액 삭감했다고 한다. 이러한 삭감에 대하여 해당 자매도시에 뭐라고 이해를 구하여야 할까?, 이번 예산심의 과정을 보면서 다수당의 폭주에 심한 자괴감이 들며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에 대하여 뼈져리게 느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일련의 행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아 회의 중간에 있었던 의원총회 및 2차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다”며 “본 의원은 이번 예산심의 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모순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의원들의 행동을 32만 강북구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