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8. 10. 17.
성북구 장위14구역 재개발 추진 결정, 주민의 힘으로 만들어 내다
주민 의견조사 전체 참여율 68,86%, 사업 찬성 60.31% 몰표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장위동 재개발 지역의 하나인 14구역이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개발 찬성 60.31%로 결정났다. 장위뉴타운 건설의 일환으로 추진된 장위14구역은 사업을 추진한지 12년 만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에서는 지난 7월 26일 주민들에게 발송한 공문을 통해 “장위14구역에 대해 정비구역 등 해제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고지했다.
이번에 실시된 주민의견조사는 2018년 8월 3일부터 2018년 10월 2일까지 60일간 진행됐으며, 우편조사와 현장투표를 병행했다. 의견조사는 14구역 거주 토지 등 소유자 1,474명 중 1,015명이 의견조사에 참가했다. 그 결과 사업 찬성 889명, 반대 94명, 무효 32명, 기권 459명으로 나타났다.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에서는 의견조사 결과를 공고한 후 주민들의 무효의견과 결과에 대한 민원 내용을 보정한 후 10월 26일 최종 확정한 후 서울시에 주민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에서는 의견조사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사업 확정고시를 할 예정이다. 사업이 확정되면 장위14구역은 재정비 촉진지구로 확정되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위14구역은 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되는 듯했으나 지난 17년 5월 재개발 반대파가 주민 30%의 동의를 얻어 성북구청에 정비구역 해제를 건의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반대의견서 중 53장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의 처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반대파에서는 다시 2018년 4월 53장 중 12장을 다시 보정해서 성북구청에 구역 해제 건의를 했고, 민원이 빗발치자 서울시 도시재생사업과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구역해제 여부를 경정하라고 성북구청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주민의견조사에서는 주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 장위14구역 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들 700여 명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공유했고, 자원봉사자를 모아 관망하는 주민들을 설득에 나섰고, 벽보제거와 같은 캠페인에 앞장섰다.
그 결과 60%가 넘는 찬성표를 이끌어 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서울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 주거의 안정과 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 된 것도 찬성 쪽으로 주민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예상된다. 장위14구역은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관리처분, 이주, 철거, 착공, 입주의 단계가 남아 있다.
장위14구역은 근린공원과 인접해 있고, 종상향이 어려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개발 특성상 사업성이 떨어지면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입주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서울시에서는 원주민들이 입주해 주거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사업성을 높여주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추진이 늦어질수록 주민들은 서로 반목하게 되고, 사업비용과 건설비용은 늘어나게 되고 추가 분담금으로 인해 원주민들의 입주 확률은 줄어들게 된다. 인허가 권자인 서울시와 성북구에서는 조합의 철저한 감시와 더불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