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장위14구역 재개발 해제관련 주민의견조사 시작
전체 투표율 75% 이상에 50% 찬성이면 개발, 50% 이하면 해제

​

​

​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장위동 재개발 지역의 하나인 14구역이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개발이냐? 해제냐?”를 결정 하게 됐다. 장위뉴타운 건설의 일환으로 추진된 장위 14구역은 사업을 추진한지 12년 만에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   

​

성북구청 도시환경국 주거정비과에서는 지난 7월 26일자 공문을 통해 “장위 14구역에 대해 정비구역 등 해제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주민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주민의견조사는 2018년 8월3일부터 2018년 9월17일까지 시행되며, 우편조사 및 현장투표 종료 시까지 주민 참여율 75%이하인 경우 2018년 10월2일까지 연장하여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게 된다. 그러나 투표 참가자가 50% 미만일 경우 정비구역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

우편조사의 경우 구청에서 발송한 “정비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작성하고,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여권 사본을 동봉하여 회송용 봉투를 밀봉한 후 성북구청 주거정비과로 보내면 된다.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경우 마감일 18시까지 주거정비과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현장투표의 경우 9월16일부터 17일까지 장위1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신분증을 지참하면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

장위14구역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되는 듯 했으나 지난 17년 5월 재개발 반대파가 주민 30%의 동의를 얻어 성북구청에 정비구역 해제를 건의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반대의견서 중 53장이 지분 쪼개기를 통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의 처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반대파에서는 다시 2018년 4월 53장 중 12장을 다시 보정해서 해제건의를 했고, 서울시 도시재생사업과에서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구역해제를 검토하라고 성북구청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

그러나 재개발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서울시 도시재생정비과에서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1차에서 반려된 “총 53장의 쪼개기 지분 중 12장만 보정했고, 나머지 41장은 그대로 접수되었는데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 상정하는 절차에서 보정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달라고 올렸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해제 등 주민의견조사를 결정을 내려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

장위14구역 재개발은 찬성하는 곳과 반대하는 곳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내 재산을 지키고 싶어 하고,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고 각자의 의견을 놓고 싸움 중이다.

​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결국 주민들이 피해로 귀결된다. 허가권자인 담당 관청에서는 이번 의견조사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찬성이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반대로 나타나면 막대한 매몰비용을 어떻게 보상할지를 고민하고, 25년 이상 노후된 주거환경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