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경비원·주민이 동행(同幸)하는 길 찾아라!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지난 23일 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원 근무형태 조정 및 고용불안 해소하기 위한 \'동행(同幸)성북 민·관 공동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와 2017년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가 이슈화 되었고, 실제로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440원 7.2%인상), 2018년 7,530원(1,060원 16.4% 인상)으로 결정됐다.

이로 인해 경비원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대량해고 보다는 근무시간의 조정 등으로 고용 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성북구는 향후 2019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경비원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장기적이고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경비원, 관리소장, 일반주민, 공무원 및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전문가 패널의 주제발표와 2부 주민참여 모둠별 토의로 나뉘어 진행했다. 

패널로는 이오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센터장, 심재철 에너지나눔 연구소장, 남승보 성북구아파트연합회 회장, 김현율 아주관리 대표, 전영기 혜진종합관리 부장이 참여했다.

또한 패널로 참여했던 이오표 센터장과, 남승보 회장, 곽 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교수, 이상현 이상현법률사무소 변호사, 신민호 성북구아파트연합회 사무국장이 모둠별 토론 진행을 도왔다.

이오표 성북구 노동권익센터장은 최저임금과 경비원 노동자 고용안정   문제점과 연도별 최저임금에 따른 세대당 월 추가 부담을 설명하고 “주간 1일 2교대, 야간 당직제를 도입하는 방안, 일요일에 순번제로 야간에(22시) 퇴근하는 근무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심재철 에너지나눔연구소장은 경비원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동행계약서, 고용안정이 포함된 용역계약서, 주민의 불편이 크지 않는 상태에서 경비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휴무제(13일 또는 14일 근무제 도입)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쉬지 못하는 시간은 무급 휴게시간으로 설정하지 않고 적정한 월급을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승보 성북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장은 경비원 고용안정을 위한 주민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최저임금이 계속 오를 경우 무인 경비시스템 도입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아파트입주자 측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바람직한 근무형태를 찾기 위해 주민들이 공감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을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워크숍에서 주목할 점은 성북구에서 관내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성북구 동행 아파트 대화의 상대로 끌어들여 동행의 대상을 확대해 모두 7개 용역회사의 대표자들이 주제발표 및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아파트입주자와 경비원들의 근무 상생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는 것이다.

성북구의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김현율 아주관리 대표는 ‘탄력적 근무제 실시, 교대로 야간 퇴근방식제 도입’과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대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전영기 혜진종합관리 부장은 정부지원금 신청불가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수령을 위한 무급휴게시간을 조정하고 있다는 문제점과 휴게시간 연장 시 일자리 안정자금 차등지원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2부 모둠별 토의에서는 심재철 에너지나눔연구소장 사회로 다양한 경비원 근무형태 및 고용안정 방안에 대하여 카드섹션 투표를 통해 참여 주민들의 의견을 도출했다.

▶ 카드섹션 투표

  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단순 무급휴게시간 증가를 통한 경비원 고용 안정을 꾀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제가 있다 : 57표, 문제가 없다 : 3표)

  문) 경비원의 실질적인 휴식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무제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 

 (찬성 : 55표, 반대  5표)

※ 대다수 참석자들이 단순 무급휴게시간 증가를 통한 경비원의 고용안정보다는 경비원의 실질적 휴식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무제 도입에 찬성

이밖에도 최저임금 감액에 대한 문제점, 경비 월급이 지나치게 오를 경우 젊은 경비원으로 대체될 가능성, 감단직에서 최저임금 80∼90%로 감액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경비원 직업군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2018년을 동행(同幸)의 사회적 가치 확산 원년’으로 삼아 사람중심의 구정운영과 시민성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배려와 상생의 가치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 주민, 경비원, 관리소장, 용역회사, 공무원 등이 모여 허심탄회하고 소통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게 됐다.”면서 “한자리에 모여 서로 다른 의견을 이야기 하는 것에서 민주주의의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며 오늘은 우리 이웃과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길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북구는 성북구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와 협력해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비원 고용안정 및 근무형태 개선방안을 가지고 시범 아파트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