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부간, 통행료 인하
우원식 국회의원, 3년간 국회대책위 활동으로 결실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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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화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IC-송추IC-의정부IC-퇴계원IC)의 통행료가 4,800원에서 3,200원으로 33.3% 인하되어 오는 29일 0시부터 새로운 요금이 적용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민자고속도로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고리대부업보다 심한 48%의 채권이자율로 이자를 받아 국민의 세금인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남부구간 보다 2.6배가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는 지난 2015년 5월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을)이 공동간사를 맡은 ‘국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국회대책위)’가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약 3년 만에 성과를 냈다.
이어 2015년 11월에 국회대책위의 노력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연구용역 추진에 합의하며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의 물꼬를 텄다.
우원식 의원이 공동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대책위는 19대 국회인 지난 2015년 5월 북부구간에 지역구를 둔 여야 국회의원 25명의 참여로 출범하여, 현재는 22명의 국회의원이 통행료 인하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통행료 인하는 민간사업자를 변경하며 관리운영기간을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해, 연장기간 20년 수익으로 비용을 보전하는 ‘사업방식 재구조화’를 적용해 실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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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투자자가 통행료 차액(MRG 포함)을 보전해 통행료를 인하한 뒤, 기존사업자의 협약기간 종료(’36) 이후 20년간 투자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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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차종별 인하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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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별 통행료 인하는 양주(3,000원→1,800원), 송추(1,400원→1,100원), 불암산(1,800원→1,400원), 별내(1,400원→1,100원) 등으로 실시된다.
한편, 집권여당 원내대표로 통행료 인하에 앞장선 우원식 국회의원은 “이번 민자고속도로인 북부구간의 통행료를 인하한 사례를 다른 민자고속도로에도 적용해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야 한다”며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신 노원구 주민을 비롯한 북부구간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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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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