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10. 25.
강북구의회, 제210회 임시회 구정질문
지역현안사항 및 숙원사업 관련 질의
강북구의회(의장 박문수)는 지난 19일 열린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14명의 의원들이 강북구 주요 현안사항 및 숙원사업과 관련해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중 질의에 나섰다.
■ 장동우 의원(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장동우 의원은 “현재 청사의 심각한 노후도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신청사 건립의 당위성은 이제 검토가 아니라 강력하게 실천하는 것만 남았다”며 현재 구청의 의지와 진행내용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했다. 이어 “9월 2일 ‘우이신설선’ 경전철 개통과 관련 본 의원은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강북구민의 원활한 야외접근성을 위해 우이령길의 개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제는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노력과 행동을 할 때”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묻고 우이신설선 경전철 개통과 맞물려 더 파인트리를 중심으로 우이역 주변 발전방향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 장 의원은 “구청장은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1년에 1회 정도라도 동주민센터의 회의에 참석해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묻고 우이초등학교 주변 노인정 신설, 송암교회 교육관 옆 고물상 부지를 매입해 해당 부지 바로 옆 기존 자투리 공원으로 조성된 구유지인 수유동 605-195, 605-196, 605-197 대지와 합해 주민들의 쉼터가 되는 공원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 이관된 구 인수파출소를 구에서 관리전환 받아 주민들의 여가선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 구본승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
구본승 의원은 지역 민원에 대한 대책과 청년·장년층 지원정책 및 행정 개선사항에 대해 제안 및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구 의원은 지난 상반기 구정질문을 통해 송중동 128-8부지에 공원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과 ‘공원 조성을 원하는 주민여론을 확인해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공원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또 50세 이상 65세 미만 장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타 구의 사례와 관내 복지관 등에서 진행한 사례를 검토해 50플러스센터와 같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구 의원은 또 청년 지원정책 수립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일자리지원과와 지역경제과를 통합해 일자리경제과로 개편 이후 일자리담당 팀장 급 1명이 부족한 상태이라고 설명하고 일자리 정책수립 시행 및 일자리 확대지원을 위해 일자리담당 인력 충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담당을 일자리지원과로 분리 필요 등을 밝히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내년 계획 수립에 있어서 특정학교를 2차 국제안전학교로 선정하는 방식에 그치지 말고, 강북구내 여러 학교에 공통으로 파악, 적용할 안전학교 실현 실태조사 및 과제 실현이 담긴 세부추진 계획 수립을 제안하며 ‘송중초 국제안전학교 공인 안전성과를 다른 학교로 전파·확산하는 안전한 강북 학교 만들기’ 제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다.
■ 이정식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이정식 의원은 “강북구에서는 삼각산동 복합청사를 신축해 금년 4월 1일부터 현재의 신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밝히고 기존 임차해 사용한 삼각산동 청사 임차보증금이 아직까지 일부만 회수되고 많은 금액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며 “(구)삼각산동 임차청사를 전세로 계약할 당시 해당건물이 전세보증금 확보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혹은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든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매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을 촉구했다. 또 “향후 강북구에서는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달라”며 새로운 보훈회관이 신축·완공되면 삼양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기존 보훈회관은 추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달라고 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 예상 확대 편성 의향, 삼양사거리역 주변에 대한 새로운 발전계획, 미양중고등학교 앞 10번 마을버스 정류장 위치 변경, 미아뉴타운 제8구역에 건립 예정인 구립 종합체육센터와 시립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사업의 최근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 우이동 교통광장 주변 도로구조 개선에 따라 폐쇄된 도로 활용방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 문제점, 소상공인 지원, 삼각산동 임대아파트 샤시(올바른 표현 ‘섀시’) 설치 지원 가능여부 등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 김명숙 의원(비례대표)
김명숙 의원은 강북구는 가을이면 불쾌한 악취와 미끄러움으로 보행을 위협하고 있는 은행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에 대해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 은행 열매 냄새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채취해 악취로 인한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올해 은행나무 암나무에서 수나무 교체 및 수종 변경사업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와 은행 열매 미리 채취를 위한 2018년도 예산 편성 여부 및 은행 열매 채취 기동반을 편성해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구민들이 산책로 및 휴식처로 많이 이용하는 우이천과 관련 우이천 생태 표본조사 및 설명안내판 설치와 코스모스 식재 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 또 김 의원은 또 전동 휠체어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은 2군데뿐이라며 “길 위에서 전동 휠체어의 배터리가 방전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구민들께서 보다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지하철 역사에 만이라도 전동 휠체어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지만 늦은 시간, 스카우트의 귀가 또한 보장되길 바란다며 스카우트 거주지를 고려해 활동권역을 배정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동진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
한동진 의원은 서울시는 지금껏 도시재생사업을 30개소를 선정했는데 대부분 사업진척이 없는 정비사업 해제지역을 집중 지정하고 있고, 쇠퇴한 도심부 위주에서 동북권 등 서울 전역으로 본격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추진역량을 평가해 지속적으로 지정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구는 중심 시가지형에 4.19사거리 일대 63만㎡가, 근린재생 일반형에 수유1동 60만㎡가 선정됐고, 주거환경관리사업 희망지로는 송중동 3만㎡가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자 공모한 희망지사업에는 인수동 주민모임이 선정됐다”고 전하며 지난 7월, 도시재생과를 신설한 것은 최근 주택정책의 전환 등을 반영해 다행스런 조직개편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그동안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참여 기반과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이 일부 더디게 진행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도시의 쇠퇴가 20, 30년간 지속됐는데, 2, 3년의 재생으로 성과가 나타나긴 힘들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어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충분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돌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 사람중심의 보행로 및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는 도봉로66길 위쪽, 미아현대아파트 구간처럼, 도로경계석을 이용한 보도와 화단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히며 집행부를 대상으로 답변을 촉구했다.
■ 김영준 의원(수유2,3동 번1,2동)
김영준 의원은 어려운 여건에서 해당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청 후문 시범공영주차장을 확장해서 즉, 주변 부지를 추가로 매입 확보해 지상 2~3층 정도 규모의 공영주차장으로 확장 건립하는 것이 구청 이용 민원인들의 편의와 함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청장의 견해와 이어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북서울 꿈의숲’ 주변의 자전거도로를 과감히 폐쇄하고, 그 부지에 공용주차장을 신설하여 북서울 꿈의숲 공원이용 시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강북구 세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현재 강북구민운동장과 오패산 자락길 사이에 설치돼 있는 능형망휀스는 오패산 자락길 산책을 방해하고 미관을 저해하며, 보행 시에도 안전을 방해하고 있다며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오동근린공원 경계인 번동 오현로 25길 18-6부터 번동 오현로 25길 37로 이어지는 철조망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너랑 나랑 우리랑” 프로그램 코스에 황톳길을 조성해 운영한다면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참여 호응도도 높이고 내방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 김도연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김도연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와 KT, LGU+,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티브로드 등 8개의 공중선의 구체적 정비 방안에 대해 “영상통신 매체의 보급확산에 따라서 공중선이 급속하게 증가하지만 관리가 미비해 공중선이 늘어져 있거나 얽혀버리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심지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근본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전주에 매달린 공중선이 어떤 업체인지 관리주체가 식별이 쉽게 가능하도록 ‘실명제 표시의무제’를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기울여진 전신주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서울시와 함께 위험 전주에 관련해 한전과 협의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전수조사와 재설치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중선 실명제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관련 업체가 유지 보수를 하지 않을 시 제재규정을 마련하고 위험 전신주를 전수조사한 서울시에 관련 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또 여러 세대들이 모여 사는 빌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동 대표를 정하고 강북구가 빌라관리규약의 지침서 표본서를 만들어 각 빌라에 배포 후 동대표를 유도하는 것이 어떤지 묻고 강북구가 만든 빌라관리규약을 서울시에 제출하여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도록 해서 그 예산으로 강북구 빌라관리규약대로 이행 시 해당 다세대에겐 인센티브를 적용해 건강한 주택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강북구가 밑받침이 되어주는 것을 제안했다. 이어 공무원의 우울증 사전예방을 위해 최소 1년에 1회 정도는 우울증 전수 검사를 통해 비밀 보장하에 치료와 개선방법을 물색에 대해 질의했다.
■ 박문수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
박문수 의원은 우이동 교통광장의 최유효이용 용역에 대한 답변 촉구와 2020년 7월 공원일몰제와 관련해 공원지역에 대해 난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방지할 대책과 또 민자 개발을 할 경우 특혜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강북구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또 미아동 128-8의 공원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지역주민을 위한 고민을 해 보았는지?, 랑랑랑 사업 중 스마트 헬스투어 서비스 구축사업과 관련해 젊은 층은 안드로이드용 보다는 아이폰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아이폰에 랑랑랑이 접속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물으며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강북구의 구호인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한 또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다수는 임대료 및 물가 상승, 교통체증, 쓰레기와 소음 증가,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해 타 지역 이곳저곳에서는 관광지 주민이 관광반대 시위로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관광활성화로 인해 역차별을 당하는 기존 주민을 위하여 고민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으며,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신규자 교육 내용이 획일적 일정으로 교육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고 해당 국장에게 견해를 물었고 경술국치일에는 태극기 게양을 어떻게해야 하는지?에 질의했다.
■ 강선경 의원(비례대표)
강선경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출산 장려 기반 조성을 위해 아동 보육 분야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이를 위해 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어려운 재정형편에 처해있는 50명 미만 어린이집에 대하여 강북구보건소의 방역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소독을 실시해 준다면 청결한 어린이집 유지와 일정부문이나마 어린이집의 재정적인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다”고 제안했다. 또 강북구 관내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과 지하철 역사나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구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의무시설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자동심장충격기가 수 백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고가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의 체계적인 관리체제 구축과 점검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강북구의 자동심장충격기 보급현황과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 이용균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이용균 의원은 미아사거리역 6번 출입구는 송천동 주민을 비롯해 하루에도 수 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출입구로서 그 이용도에 있어 다른 어떤 지하철역 출입구에 비해서도 이용도가 높은 곳이라며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났지만 현재는 엘리베이터 설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며 향후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물었다. 또 당초 강북 10번 마을버스는 종점인 미양중·고등학교 앞에서의 편법 유턴 문제로 인해 기존 솔샘터널에서 미아역까지 운행하던 강북 10-1번 마을버스와 노선과 통합해 2017년 6월 29일부터 기존의 강북 10-1번 노선인 솔샘터널까지 연장해 운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미양중·고등학교 앞에서 솔샘터널 사이에는 정류장이 벽산아파트 정류장 하나만 설치돼 있어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마을버스 정류장 신설에 있어 일반노선버스의 운행 구간과 중첩되는 구간에는 마을버스 정류장을 4개소 이내로 밖에 설치할 수 없다는 서울시 관련 조례의 규정이 가장 큰 제약조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미양중·고등학교 앞에서 벽산아파트 정류장 사이에 강북 10번 마을버스 정류장 1개소를 설치하는 민원사항의 해결을 위해 강북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물었다. 또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에 공무직 직원을 배치하여 보다 세심한 공원관리로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 이백균 의원(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이백균 의원은 “서울시는 서울시 지하철출입구 10미터 이내를 모두 흡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1일부터 지하철출입구 10미터 이내에서 흡연 시 단속을 시작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지는 않다”며 강북구에서는 해당 제도의 정착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지 답변 요구와 청소년 비행 장소가 될 수 있는 무인시스템 노래방에 대한 집중단속 및 관리를 구청에서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2010년 서울시에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강북구 인수동 532-55 일원 능안골 일대는 자연경관지구이자 고도지구에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인해 개발에 제약이 따르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의 제약으로 오히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선정 이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해당 구역의 발전이 없어 즉, 지구단위구역 지정에 따른 실효성이 없기에 제1종지구단위구역 해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구청 입장을 물었다. 또 공유경제 문화 확산을 위해 공구 및 한복대여 장소 확충과 함께 주말 이용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과 솔밭공원내 임시 스케이트장 설치,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 국제규격의 인공 암벽장 설치, 봉황각 끝부분 하천부지 활용방안, 우이동 백운천 정비, 우이동 교통광장주변과 유원지입구 주변 조성과 정비계획, 우이령길 개방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영심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이영심 의원은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간호사들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열거하고 방문간호사의 고용안정은 소속감 향상을 가져와 주민과의 소통과 조직 및 동료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취약계층 및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며 방문간호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이어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했다가 상임위에서 보류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겨울철 김장담그기 자원봉사자(새마을부녀회, 적십자회원) 등에게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독감 및 폐렴 등 무료 예방접종시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특히 솔샘로 인도에 어르신이나 노약자들을 배려한 의자를 설치해 줄 것을 강조했다.
■ 김동식 의원(수유2,3동 번1,2동)
김동식 의원은 광산사거리~번동사거리까지는 2차선 도로이기에 상시 교통체증구간이다. 점심시간 주변 식당가 이용주민을 위해 주정차단속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 외 시간에는 강력한 주정차단속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구청사거리 수유마트 앞은 CCTV가 설치돼 있으나 번호판을 가려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또한, 수유2동 벽산아파트는 1,65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당초 아파트 건축규정에 따라 테니스장이 설치돼있으나 소음민원 등으로 주민 체력증진의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부장하고 테니스장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면 인근 주민들에게 부족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체력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구청의 입장을 물었다.
■ 유인애 의원(수유2,3동 번1,2동)
유인애 의원은 강북북부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시행했음에도 시장 골목의 매대는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또 상가 소유주들이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함으로써 입주상인들이 떠나는 현상까지 겹쳐 시장 활성화가 더욱 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또 수유3동 동청사는 1991년도에 건립한 건물로서 활동성 있는 프로그램이 어렵고 문화강좌 및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여 조속한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며 수유3동 동청사 신축계획 일정을 밝혀 달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중 사회복지직 직원과 마을사업전문가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거나 시비 보조 비율을 대폭 상향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현대사기념관 사업의 소요예산 현황과 사업실적 및 효과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고 매년 수 억원이 소요되는 운영비를 당초 약속된 것처럼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강북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와 또 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의 대책과 강북구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결핵 감염 예방활동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묻고 결핵 감염 예방을 강화하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강북구에서는 지금까지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미세먼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했다.
유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