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북구위원회, 허술한 업무추진비 조례 개정 촉구

​

​

정의당 강북구위원회(위원장 김일웅)가 실효성 없는 내용으로 비판받아 온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강북구의회의 졸속적인 업무추진비 조례 제정은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을 일시적으로 무마하기 위한 꼼수로 비판받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 기준안을 준수하고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권교체 이후 중앙정부에서 시작된 개혁조치에 발맞춰 강북구의회 또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구의회를 위한 자정노력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표적인 ‘눈 먼 돈’으로 비판받았던 특수활동비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강북구의회 역시 ‘구의원 쌈짓돈’으로 전락했다고 비판받아 온 업무추진비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허술한 관련 조례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일웅 정의당지역위원장은 “업무추진비 조례 개정은 구의회 개혁에 대한 스스로의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며 “강북구의회는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제207회 정례회에서 허술한 업무추진비 조례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얼마 전까지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하며 문재인 대통령 선거운동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

​

​

​

유영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