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겸수 강북구청장 구정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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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지난 7일 오전에 열린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북구의회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먼저 박겸수 구청장은 ▲ 장동우 의원의 ‘우이령길 등산 및 통행 자유 개방’에 대해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은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자연 생태계 보전이 우수한 지역으로 2009년 7월부터 제한적 탐방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우리구에서는 인원제한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우이령길 전면개방을 여러차례 건의했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2015년 1월 우이령길 일대에서 멸종위기 Ⅱ급 포유류인 삵(삵괭이)의 서식지가 발견됨에 따라 우이령길 일대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우이령길 전면개방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우이령길 전면 개방을 위한 명분축적을 위해 우이령길에서 매년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2015년에는 우이령길 비포장 도로 및 등산로를 정비했으며, 2016년에는 우이령길 주변에 단풍나무와 팥배나무를  식재했고, 금년부터는 우이령길 주변 숲에 초등학생과 함께하는 새집달기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도 우이령길 전면 개방을 위해 그동안 축적된 명분과 경전철 개통을 계기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지혜롭게 설득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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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 유인애 의원의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박겸수 구청장은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은 2006년 4월 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이래로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인해 시행자 변경, 건축계획 변경 등으로 여러 차례의 추진계획 변경승인, 사업시행 변경인가 절차를 거쳐 지난 2015년 11월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완료된 상황이며, 현재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그간 사업이 장기화된 것은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 측 내부의 주주와 대표간 의견대립, 사업자금 확보 등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했지만, 최근 2015년 11월 최종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한 이후에 사업 추진에 진전이 없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개선 방안 모색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같이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닌 민간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것이지만, 우리 구는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이 조속히 추진돼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했다. 앞으로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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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겸수 구청자은 ▲ 이용균 의원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재정투입에 어려움이 있어, 그 대안으로 도심속의 폐가 등을 철거하고 국·공유지 등의 유휴지를 활용한 쌈지주차장을 건립해 도시미관 및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 하는 방안’에 대해 “주택가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서울시의 부지매입비 전액 보조를 받아 2005년 까지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했다. 현재는 서울시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의 잠정 중단으로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장시간 소요되므로, 잠정 중단된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재시행, 서울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대폭 증액 및 자치구 지원 등을 안건으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 제출하겠으며, 아울러 사유지상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도 강북구 소식지를 통해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을 홍보하고 대상지를 발굴해 강북구 주차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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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구청장은 ▲ 김명숙 의원의 ‘강북구의 CCTV 중 노후 및 저화질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CCTV관리와 교체방안’에 대해서는 “강북구는 현재 방범, 불법주정차, 재난화재감시, 시설물관리 등 총 945대의 CCTV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저화질 40만화소 CCTV는 194대이다.(※ 방범 138대, 주정차 36대, 재난화재 14대, 시설물 6대) 우선적으로 CCTV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분기별 현장전수점검과 일일시스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카메라미작동, 화면불량, 기기조작불량 등이 있는 CCTV는 부품교체나 고장수리 등의 조치로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있다. 노후되거나 화소가 낮은 저화질 CCTV는 2014년에 26대, 2015년에 56대, 2016년에 56대를 교체한 바 있고, 금년에도 추가경정예산 반영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 저화질 CCTV를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다. 예산편성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우리구는 WHO가 인정한 국제안전도시로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강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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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의원의 ‘동주민센터 공간협소로 업무 인력 및 팀 증설이 가능할지, 공간배치의 과부하로 주민불편 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주민센터 공간확보 방안과 진행상황에 대해’ 박겸수 구청장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주민이 찾아오는 복지에서 주민을 찾아가는 복지로 주민과 소통하는 복지·마을 중심으로 동주민센터를 변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동주민센터 공간배치 분야는 복지 업무 등의 증가에 따라 기존의 2개팀에서 3개팀 체계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불가피하게 공간의 재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각 동별 전문건축가 1명을 배치해 업무공간과 주민공유공간을 재배치하고자 직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동별 특성에 맞는 최유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업무공간 배치 시 설계부터 시공·감리까지 전 과정에 직원과 주민 등이 참여토록해 최적의 공간 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어 박 구청장은 “인력배치분야로는 기존의 근무 직원 외에 각 동별 팀장 1명, 사회복지직 6~7명, 방문간호사 1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직은 서울시에서 신규직원을 배정받아 동별 인구수, 복지수요대상자수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배치되며 담당업무는 복지플래너, 통합서비스 제공 및 연계, 복지생태계 구축 등을 수행하고, 방문간호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빈곤위기 가정 방문 등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주민 홍보강화와 공무원 및 복지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와 함께 민·관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참고적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시비로써 각 동당 시설비 5천만 원, 자산취득비 2천만 원이 소요된다. 우리구에서는 7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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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겸수 구청장은 ▲ 김도연 의원의 ‘수유영어마을이 2018년에 계약만료가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청소년 체육문화복합시설은 어떤지?’에 대해 “그동안 영어마을 수유캠프는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재의 양성,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의 보완, 지역경제의 발전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미디어 매체와 인터넷교육의 발달 등으로 영어학습 여건이 크게 개선돼 영어마을 이용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6년의 경우 약 4억 원 가량의 운영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도 이러한 변화된 사회·문화·교육적 환경을 반영해 YBM 위탁이 끝나는 2018년 4월 26일 이후에는 ‘21세기 융합형 체험마을’로 변경해 평생학습 체험시설과 청소년 창의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구에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영어마을 수유캠프의 우리구 활용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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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겸수 구청장은 ▲ 이백균 의원의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결정을 추진할 때에 현실적인 여건을 잘 파악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최대한 보장받고 최소 침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 “현재 우리구에서는 경전철라인에 위치한 4.19사거리, 우이초교사거리, 화계사입구사거리, 삼양사거리 등 4개소의 신설역세권과 수유역세권 등 총 5개 지역을 수립중에 있다. 경전철 역세권과 수유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수립은 과거 경직된 규제적 요소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게 개선?정비코자 하며, 상권활성화를 통한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여 민간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경전철 개통 시 급격한 용도변환이 예상되는 신규 역세권은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규모 설정과 활성화방안을 반영해 생활권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수유역 주변은 인근 경전철 신설 및 창동?상계 개발 등 여건변화를 반영해 중심성이 강화 될 수 있도록 쇼핑?업무?여가 기능을 보완토록 하겠다. 더불어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다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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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경 의원의 ‘민간위탁사무 지원금 및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체감사 규칙에 의거 매년 감사기본계획을 수립해 일반 행정 감사를 시행함은 물론, 지방 재정 및 보조 사업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민간위탁 사무와 지방보조금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매년 대상 기관을 선정해 위탁 및 수탁 업무, 예산·회계 처리 실적, 지도·점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대상 분야를 선정해 보조금 신청·집행·정산, 회계서류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지적사항과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수감부서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전 감사했던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 및 개선조치 여부와 재발 여부를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확인하고, 직원들이 손쉽게 감사사례를 검색할 수 있도록 감사사례검색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지방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7년도 연간감사계획에 민간위탁과 지방보조금 분야 감사를 우선적으로 반영했고, 주요 민간위탁 사업과 단체 보조금의 운영 실태 등을 철저히 감사해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겠다. 또한 선진 감사 기법·전문 감사 제도와 아울러 조직 개편 시 감사 인력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효과적인 감사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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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겸수 구청장은 ▲ 한동진 의원의 ‘미아9-1구역 주택재건축 공사장 휀스로 인한 마을버스 교행 등 교통문제 해소방안 및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의 대책’에 박 구청장은 “미아9-1구역 주택재건축사업은 2016.10.21. 착공신고 후 금년 1월부터 기존 건축물 철거작업이 시작돼, 현재는 지상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지하구조물 철거 작업 중이다. 지상 건축물 철거를 위한 공사장 가림막 설치 시 코너부의 비계가 돌출돼 마을버스 통행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으나, 곧바로 돌출 부분을 제거토록 현장 시정 조치해 현재는 시정완료 된 상태이다. 9-1구역 주택재건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및 진동에 대해서는 인근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별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 후 공사를 하도록 시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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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박겸수 구청장은 ▲ 이영심 의원의 ‘삼양동 골목길 등 도로 폭이 좁은 도로에 나무데크를 이용한 도로포장 대체방안’에 대해 “매년 우리 구는 노후되고 파손이 심한 이면도로 및 도로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삼양동 골목길은 도로 폭이 좁고 대부분이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정비가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관련법령을 개정해 노후된 사유지 이면도로의 정비를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가능토록 서울시 도로관리과 및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요청했다. 다만 파손이 심해 안전에 문제가 돼 긴급 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유지 일지라도 부분 보수를 시행하고 있다. 삼양동 등 좁은 골목길에 나무데크를 이용해 도로포장 대체가 가능한 곳이 있는지 면밀히 현장을 확인한 후 추진 여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일괄답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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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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