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17. 04. 19.
강북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구정질문 ‘눈길’
‘강북구 숙원사업 질문 쏟아내~’
강북구의회(의장 박문수)는 지난 7일 오전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강북구 발전을 위한 대안제시 등을 위한 의원들의 구정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열린 구정질문은 총12명의 의원들이 나섰으며, 총51건의 지역 현안사항과 강북구 숙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 장동우 의원(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장동우 의원은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등산 및 통행 인원수 자유개방에 대해 “현재 우이령길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과 우리구 우이동을 연결하는 연장 6.8km, 폭 6m의 도로로 개설돼 지난 40년간 출입이 통제됐던 지역으로 현재는 우이동 출발 500명, 양주시 교현리 출발 500명 도합 매일 1,000명씩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예약통합시스템을 통해 산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출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며, 오후 4시까지는 하산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며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우이동 먹거리 골목의 상권의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올 7월 우이~신설경전철이 개통이 예정돼 북한산 등산과 관련 여가문화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이령길 등산 및 통행 인원수 자유개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 김동식 의원(수유2,3동 번1,2동)
김동식 의원은 오해영 부구청장과의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매월 3회씩 청결 강북을 위해 13개동이 일제히 대청소를 실시해 강북구가 전 보다는 훨씬 청결 유지는 잘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의 고정적이다. 학생들 혹은 종교단체 및 체육단체 친목 단체 등 자율적 참여 유도를 통해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예전에는 강북의 쓰레기 없는 거리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 배출 및 수거시간을 준수하는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고 야간 단속요원을 시간대별 재배치, 단속현황 CCTV 설치, 앰프를 활용한 순찰, 일정기간을 계몽 기간으로 정하고 위반시 강력하게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는 것으로 1~2개동의 시범동을 운영한다면 무단투기는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유3동 도봉로95길 58번지 폐지적치건 고질민원 사례로 “한사람의 잘못이 주변 에 큰 피해를 발생시켜 동장 및 직원이 50회 이상 현장방문을 하는 등 10개월이 지났는데도 해결 못했지만 경찰협조 및 과태료 부과의 강력한 조치로 해결할 수 있었다”며 “한 두번 방문해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대책회의를 거쳐 강력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강북구를 만드는데 박차를 더해 달라고 주문했다.
■ 유인애 의원(수유2,3동 번1,2동)
유인애 의원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만 받으면 케이블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4월 중 ‘궤도운송법’을 개정해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소식을 밝히며 “북한산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북한산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편의 증진과 더불어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강북 지역경제 발전 및 서울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며 “집행부에서는 가정통합지원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세한 사유와 금년 내에 가정통합지원센터 건립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묻고, 강북구청 앞 상가지역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해 상가 음식점들은 업소 이용 손님 감소 및 영업 준비를 위한 잠깐 동안의 물건 상·하차 시 단속에 적발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주·정차 단속 CCTV 단속 시간 조정 등 상가 영업의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강북종합시장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해 묻고 번2동 148번지 일대 사설 위험시설물은 사설이라고 해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라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저장강박증 위기가정에 대한 관리로는 민·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함께 구청 관련 부서별 상호 협력을 통한 적절한 조치 및 대응을 통해 저장강박증 가구에 대한 건강 및 복지 증진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 이용균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이용균 의원은 “2016년은 2015년과 비교해 보수현황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건수로는 272건이 비율로는 272%가 각각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다. 또 교통안전시설물 표지판의 신설, 교체, 철거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 진행하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 의원은 강남3구의 이면도로 실태 현장을 자료 화면을 통해 밝히고 “우리구가 교통안전시설 표지판는 훨씬 많이 설치돼 있는 것 같지만 운전자나 보행주민에게 잘 눈에 띄지 않고, 방향표지판의 그릇된 방향표시, 일방통행 표지판 등의 탈색·망실, 도로 바닥의 황색 점선, 황색 실선, 이중 황색 실선 긋기 등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교통안전시설 표지판에 대한 관리계획을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이어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CCTV를 활용해 쓰레기 무단 투기를 감시하는 인력을 배치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번 제안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했다. 또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밀집지역의 부족한 주차장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도입·시행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물었다.
■ 김명숙 의원(비례대표)
김명숙 의원은 “공익사업에 대한 열정과 새로운 시도를 통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단체라면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북구 장학생 모집시 저소득주민의 자녀가 필수조건인 복지장학생 신청자의 경우 교육급여 대상자 수혜 여부를 먼저 안내해 교육급여 대상자가 되면 교육급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복지 장학금은 민간단체에서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복지장학생의 인원수는 줄이고 우등, 유공, 특기 대상자에 대한 장학생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숙 의원은 번1동·수유3동 청사, 가족통합지원센터 설립 관련 진행상황과 주민 의견수렴에 대해 질문하고 강북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반드시 고성능 CCTV로 교체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퇴직교사 방과후 교실은 교사 수 대비 학생수가 현저히 떨어져 사실상 우수한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통을 앞두고 있는 우이-신설 경전철의 강북구 구간에 8개역이 설치되는데 앞으로 경전철이 개통되면 역사 주변에 노점상이 발생해 보행인의 불편 및 안전 문제 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 이정식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이정식 의원은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산하 웰빙스프츠센터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난폭운전으로 불안한 상태로 운행하고 있는 동영상 자료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부서에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며 관계 공무원들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을 준비하면서 인력배치와 공간 확보시 발생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 현재의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우이-신설 경전철 삼양사거리역 출입구와 관련해 “미아동 734-169 행복떡방 앞에 엘리베이터 설치로 보도폭이 좁아져 통행에 불편이 발생한다”며 현재 기존 도로 4차선 중 한 개 차선을 축소해 보도 통행을 편리하게 하자는 의견이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도로 다이어트 방안을 반대하고 기존 보도를 유지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어 인원이 없어 폐쇄된 어린이집을 구청에서 구입해 구립으로 전환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근 어린이집의 정원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 경영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건지?” 답변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정식 의원은 공원녹지 지역에 식재되어 있는 아까시나무는 뿌리부터 썩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예방책 및 보완방안이 있는지 묻고 호우 시 비상대피 알림시스템이 우이천 등 하천에 설치돼 있는지와 유지관리 및 운영 설치현황을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 구본승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
구본승 의원은 화계초에서 오패산공영주차장 일대에 소공원 또는 마을마당 등의 주민쉼터 조성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묻고 번3동에 소재한 오현로 32길 4-3다전빌딩의 마을버스 옆 길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 유모차, 어르신 및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보행로인데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위험하기까지 하다며 보행공간 확보 방안에 대해 물으며, “관내 초등학교 통학로의 학생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 CCTV와 잔여 숫자표시 신호등의 설치를 경찰이나 도로사업소에서 예산사정 등으로 장기간 설치가 안 될 경우 구비 예산으로 조기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에 나섰다 또 “심야시간 주민 보행안전을 위해 어두운 횡단보도를 밝히는 집중 조명시설인 투광등 설치가 여전히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교통안전 측면에서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 확대설치의 필요성을 밝혔다. 구 의원은 이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 2017년 사업예산액 선정이 지나치게 감액됐던 원인과 대책을 물었다. 또 2015년 상반기 구정질문으로 제기했던 ‘예산심의 시 제출되는 세부사업 설명서 개선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 점과 예산확정 후 수정사항이 반영된 ‘세부사업 설명서 수정본’을 구청홈페이지에 예산서 파일과 함께 공개하는 것을 주장했다.
■ 김도연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김도연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우이동 삼양로 526-11번지 주변의 쓰레기 사진을 제시하고 “저장강박증이 있어 보이는 70대 할아버지의 건강과 악취로 인한 이웃주변에 피해와 화재의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저장강박증 관련 정신상담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초기상담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지속적 관리를 해야 하며, 정신건강증신센터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관심을 가져야 근본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쌍문동 422-99번지와 424-55번지의 건물은 강북구 소유지로 삼양로 526-11번지로 되어 있어 이 무허가 건물을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관할지와 건물관할지가 달라서 환경 개선이 더욱 쉽지 않은 상황으로 주변환경을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시설로 환원할 방법은 없는지를 묻고 구청에서 적극 대처해 무허가 건물을 매입해 공영주차장 건립이나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어 2018년 4월 26일 위탁계약 만기되는 수유영어마을은 현재 서울시가 평생학습체험시설로 검토 중이지만 그보다는 특성화되고 전문적인 청소년 관련 체육문화복합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강북구의 입장을 정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의지표명을 해야할 것이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 이백균 의원(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이백균 의원은 휴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단속을 하지 않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우이-신설 경전철 차량기지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12m 도로 오른쪽 넓은 해당 부지를 기존 계획대로 주차장으로 설치해 주차 문제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는 7월 경전철이 개통되면 우이동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색다르게 방학로 폐쇄 도로에 전망대 등을 설치해 많은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서울시에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운영하면서 올해 25개 모든 자치구에 1만 5천대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며, 대여소는 450곳에서 1천500곳으로 늘린다는 점을 밝히고 강북구의 현재 추진상황에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친환경 정책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 방안과 삼양교통과 영신여객 차고지를 이전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결정을 추진할 때에는 주민들의 재산권이 최대한 보장받고 최소 침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임야에서 경작을 하고 싶으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불법으로 경작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건설교통국 소속 안전치수과는 현재 번동 하천 옆(하천 부지)에 작은 공간, 도로관리과는 수유1동 쌈지마당앞 자재창고, 도로과는 우이동 방학로 도로를 점거하여 염화칼슘과 자재를 적치해 둔 점을 밝히고 “자재창고를 다른 장소로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통합창고를 하루빨리 확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강선경 의원(비례대표)
강선경 의원은 민간위탁사무 지원금 및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으로 7월1일자로 예정되는 조직개편시에 감사인력을 보강해 지원금과 지방보조금의 정기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하여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된다며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며, 노원구와 종로구, 광진구, 송파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 등의 문제 해결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EM발효기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EM발효액을 보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EM발효기 설치 및 EM발효액 보급 사업을 실시해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수유역과 미아사거리역 주변 가로청소 시작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앞당겨 조기청소를 실시하면 작업효율이 향상됨으로써 주민들의 주요 출근시간대인 아침 7시 경까지는 청소가 완료돼 출근하시는 주민들께 보다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를 물었다.
■ 한동진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
한동진 의원은 도봉로 66길 자투리땅에 10여대의 불법 주·정차가 주·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황색실선의 보도공간에 대해 주민의 민원이 많은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도봉로부터 서울사이버대학 후문까지 일직선으로 보도가 확보되어야 한다며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월계로7가길 옆 송중동 51번지 298호에 위치한 송중동 체류지마을마당은 송중동공영주차장과 송중동체류지 펌프장 옆에 위치한 놀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청소년의 야간 음주와 고성방가, 애정행위로 주민의 불편함이 날로 쌓여가고 있으며 부랑인의 집중적인 노숙이 이루어져 주민의 야간통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쾌적한 마을마당 이용을 위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또 롯데백화점뒤편에서 미아사거리전철역 2번 출구, 구 미아4동사무소 부지(현재는 노상주차장으로 사용)간 500여m의 거리가 특히 심야시간에는 도로기능이 확보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변함이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한 도로관리 부실 해결방안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한 의원은 마지막 질문으로 미아9-1주택 재건축 현장은 한창 터파기가 진행되고 공사장 가림막 펜스가 설치완료되어 아파트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곳을 지나는 6번 마을버스가 공사장 가림막 펜스로 오현로11길의 교행통행의 불가능한데 그에 대한 해결방안과 건너편 미아9-1주택에 불편함을 주고 있는 미아9-1주택 재건축 현장에서의 분진, 소음, 진동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 이영심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이영심 의원은 “강북구는 대부분 옛 시가지로 형성돼 있어 3m 미만의 도로가 많은 실정이며, 이러한 주거형태로 인해 차량출입이 불가능하고, 특히 사유지에 해당하는 사도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사도로 이뤄진 좁은 골목길이 많다보니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곳은 대체로 도로 포장을 하는 방안을 골목 디자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에서 모색해 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나무데크를 이용해 시공하면 아스콘 포장 기법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경사지의 경우 기존 아스콘 포장보다 미끄러움으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으며 또 시공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도로정비 비용이 절감되며, 자재가 가벼운 만큼 자재 반입이 쉬워 작업 능률도 높일 수 있다며 나무데크를 이용한 도로포장 대체방안 도입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고 질의했다.
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