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선거를 흔드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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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됨에 따라 경찰에서도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전국 경찰관서에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함과 동시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범죄사건을 맡는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 또한 선거관련 교육과 FTX 및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5대 선거범죄를 지정하고 집중단속을 통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5대 선거범죄란 첫째, 흑색선전이다. 가짜뉴스나 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이나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비방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둘째는 선거폭력이다. 후보자나 선거관계자 등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행위이다. 셋째, 불법단체 등 동원이다. 선거 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결성하고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넷째, 금품선거를 말한다. 선거인 또는 상대 후보자에게 금전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기부 또는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거나 응답을 유도하도록 지시·권유하는 여론조작행위를 말한다.
대통령선거는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권의 수반이 되는 최고의 통치권자를 뽑는 중요한 일이다. 어느 때보다 국민의 관심과 염원이 집중되어 있는 19대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고 올바르게 치르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112로 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제보를 해야 한다. 국가의 얼굴을 뽑는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5대 선거범죄에 대해 국민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 및 제보를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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