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북구위원회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 서명운동 돌입

제7대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결과 발표하고 서명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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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북구위원회가 제7대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위해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의당 강북구위원회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7대 강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금액이 의원 간담회, 사무국 직원 격려, 의정활동 유대비용의 명목으로 음식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휴일 및 심야시간 사용, 직원들의 격려물품 구입, 자택 근처 상점에서 사용, 술집에서 사용, 휴일에 관외지역에서 사용 등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업무추진비 사용 표준안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사용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허술한 결제 및 증빙서류로 인해 부당한 사용을 방지할 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당 강북구 김일웅 지역위원장은 “2억 원이 넘는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구의원들이 밥값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업무추진비가 구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의당은 ▲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제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모니터링 및 감사기능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과 4월, 두 달에 걸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구의회에 조례 제정 청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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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강북구의회(2014년 7월~2016년 12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분석>

□ 전체 사용금액 : 244,357,700원
□ 전체 사용건수 : 3,267건 (하루 평균 3.6건)
□ 휴일 사용금액 : 37,301,740원, 15.3%
□ 휴일 사용건수 : 599건, 18.3%
□ 고액 사용건수(300,000원 이상) : 55건, 16,772,460원
□ 심야 사용건수(23시 이후) : 28건, 1,733,700원
□ 술집 사용건수 : 128건, 11,338,100원
□ 관외 사용건수 : 135건, 9,549,800원
□ 휴일 관외 사용건수 : 49회, 3,097,900원

□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 위반 및 부적절한 사용 사례

1) 술집 사용
 2016년 9월 24일(토) 22시, 서울시의원과의 정책간담회 명목으로 라이브카페(님의등불)에서 47만원 사용(후반기 의장-박문수), 2014년 12월 20일(토) 19시 21분, 업무상 유대비용 명목으로 Bar플라이에서 235,000원 사용, 2015년 7월 9일 15시 24분, 업무상 유대비용 명목으로 타임민속주점에서 222,000원  사용, 2016년 3월 18일 15시 33분, 오뎅바(오빠오뎅)에서 198,000원 사용(전반기 의장-김동식) 등

2) 심야시간대 사용
2014년 12월 16일 새벽 2시 23분, 업무상 유대비용 명목으로 엘리스치킨호프에서 59,000원 사용(전반기 의장-김동식), 2016년 3월 15일 새벽 1시 23분, 사무국 직원 격려 명목으로 회 수산시장에서 225,000원 사용(전반기 운영위원장-이영심), 2014년 12월 6일 새벽 1시 51분, 업무상 유대비용 명목으로 비어킹스에서 52,000원 사용(전반기 부의장-장동우) 등

3) 고액 사용
2016년 6월 30일, 사무국 직원 격려 명목으로 닭갈비집에서 603,500원 사용(전반기 의장-김동식), 2016년 11월 11일, 의정활동 유대비용 명목으로 일식집에서 560,000원 사용(후반기 의장-박문수), 2014년 10월 20일, 업무상 유대비용 명목으로 고깃집에서 473,000원 사용(전반기 운영위원장-이영심) 등 30만원 이상 고액 사용 55건

4) 직원 격려물품 구입에 사용
2015년 9월 22일, 23일, 사무국 직원 격려물품 명목으로 로즈화장품에서 각 42만원 사용(전반기 의장-김동식)
2016년 설 맞이 사무국 직원 격려 명목으로 2월 3일, 국민마트에서 35만원(전반기 의장-김동식), 2월 6일, 두리마트에서 45만원(전반기 부의장-장동우), 2월 4일, 두리마트에서 20만원(전반기 운영위원장-이영심), 2월 4일, 두리마트에서 38만원(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구본승), 2월 4일, 두리마트에서 20만원(전반기 복지건설위원장-김도연) 사용, 총 158만원을 사용
2016년 7월 26일, 자매결연 지방의회 특산품 구매 후 사무국 직원 격려 명목으로 영농조합법인 김천자두연합회에서 450,000원(후반기 의장-박문수), 97,000원(후반기 운영위원장-김명숙) 사용

5) 관외 사용
레스토랑 OLA, 뷔페 채빛퀴진 등 주말 포함 세빛섬에서 7회, 433,650원 사용 등 총 46회, 1,714,750원 사용(전반기 운영위원장-이영심), 제주도, 을왕리, 구리타워 레스토랑, 삽교천, 강화도, 천안,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23회, 1,325,700원 사용(전반기 부의장-장동우), 총 23회 2,504,500원 사용(전반기 의장-김동식) 등

6) 기타 : 개인용도 사용 의심, 특정업소 편중 사용
 마트, 제과점, 피자 등 사용 총 225건, 12,220,580원
 2014년 7월 29일 담소민약원(건강원)에서 120,000원, 2015년 7월 10일  초록나무 사진관(사진관)에서 36,000원 사용(전반기 의장-김동식)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인근 빵집(행복한빵세상 번동점)에서 7회, 218,600원 사용 등 제과점에서 26회, 570,000원 사용, 아파트단지 바로 옆 상점(번동식품)에서 24회, 1,129,950원, 과일가게(대지청과)에서 7회, 203,000원 사용 등 마트/슈퍼에서 53회 2,316,430원 사용(전반기 복지건설위원장-김도연)
전체 사용금액 24,735,570원의 1/4에 달하는 6,206,400원을 특정 식당(고향산천)에서 사용한 경우(전반기 운영위원장-이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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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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