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빚 대물림 막는 원스톱 법률지원’ 실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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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성북구에서 실시하는 좋은 사업을 벤치마킹해 강북구에서도 실시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번 사업은 ‘빚 대물림을 막는 원스톱 법률지원’을 말하며 작년 12월에 성북구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업무협약 체결해 취약계층에게 한정승인·상속포기 법률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구본승 의원이 이렇게 제안한 이유는 민원여권과와 동주민센터에서 시행중인 사망자 등 재산조회통합처리서비스(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와 피후견인 재산조회)를 넘어서 고인의 부채조회를 한 뒤 채무가 많을 경우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까지 법률 지원하는 것이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본승 의원의 제안에 대해 강북구청 복지정책과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사업을 타 구로 확대 시행할 경우 우리구도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구본승 의원은 “고인의 채무가 많을 경우 제 때 상속포기 등을 하지 못해 사망의 슬픔에 더해 채무 승계의 고통까지 짊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루 빨리 시행돼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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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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