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인상, 사전준비 부족으로 주민불편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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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장동우 의원

새해부터 실시중인 쓰레기봉투 가격인상(350원→440원)으로 강북구민들과 봉투를 판매하는 가게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 예상치 못한 않은 수요의 폭주로 인한 봉투의 잔량인 부족과 변경된 제도의 홍보부족, 기존 종량제 봉투 사용 유예기간이 짧고 교환과 환불의 불편함에 따른 봉투판매소와 주민간의 다툼이 있다. 가격인상이 예상됨에도 주민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는 무성의한 행정이 초래한 결과이다.

강북구에서는 인상에 대비하여 작년 12월 중순부터 봉투판매소 460여개소를 통하여 올해부터 사용될 신규봉투를 제작·공급하고, 작년 연말에는 기존 종량제 봉투를 인상된 가격만큼을 받고 새로운 봉투로 교환해 주거나, 아예 기준 봉투를 환불하고 새로운 봉투를 판매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에 동대문구와 도봉구 등 먼저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시행한 인근 구를 사전에 벤치마킹하여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 최소화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강북구청은 뒤늦게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추가로 신규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 추가 공급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고, 기존 종량제 봉투 교환·환불을 2월말까지 연장하고, 20장미만은 봉투 판매소에서, 20장 이상은 동주민센터를 통해 매수에 제한 없이 환불하며 10매까지는 교환·판매를 하는 “주민센터 종량제 봉투 환불창구 원스톱”을 시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기존 종량제봉투의 교환 및 환불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존 종량제봉투를 교환 없이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구 종량제봉투의 동주민센터 환불접수와 관련하여 직장을 다니는 1인가구나 맞벌이 가구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동주민센터의 업무시간 이후에도 접수를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쓰레기봉투 값 인상에도 주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준비가 부족한데 대해 행정관계자의 엄중한 책임추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