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제247회 정례회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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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는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제247회 제1차 정례회기 중 10여명의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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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옥 의원(창2·3동 쌍문1·3동)

‘도봉 구립도서관 관장 임명’과 관련해 이근옥 의원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법조항을 밝히며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봉구 구립도서관은 사서직이 아닌 사람이 관장으로 임명되어 그 직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며 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구립도서관이 7월1일자로 도봉구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 되는 것은 구립도서관 통합운영을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살리려는 의지로 보인다”며 “구민들을 위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성을 지닌 사서직 관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대한 복지급여관리 시스템 운영체계, 주민홍보의 계획’을 질문했다. “주민기초생활보장법이 7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로 개편은 복지정책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의미로 생각된다”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에 대한 도봉구의 긴급복지 지원대책과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 시행에 따른 복지급여관리시스템 운영체계, 주민홍보 등 도봉구의 추진계획과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며, 또 이 의원은 “참여예산 운영을 통해 구민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방식을 도입한다는 취지로 구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동별 지역 설명회와 동지역 협의회 개최, 주민참여예산 총회 등 수개월 동안의 운영과정을 보면 지나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소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지적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사용되는 3천만원의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한다 말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서 실시된 투표에 대해 “각 동에서 제안된 사업들은 동의 특수성과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며, 구민참여단과 일반구민들이 타동의 환경과 실정을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투표에 참여하게 한 것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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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식 의원(창2·3동 쌍문1·3동)

도봉119안전센터 이전 추진필요와 창2동 창림 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도로확장에 따른 가각 및 통학로 확보, 우이제3교 재설치 요청을 차례로 발언했다. 먼저 도봉119안전센터에 대해 “현재 도봉구 방학1동 653-4호에 위치한 도봉119안전센터는 1971년에 준공되어 약 43년을 사용한 건물이다”며 센터 위치에 따른 도봉동 일대 소방안전 대응체계 미흡과 노후된 건물임을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인 사용에 의한 노후된 건축물로 안전상 위험하고 근무환경이 극히 열악한 상황이다. 그리고 도봉동 법조타운 조성 및 무수골 일대 재개발로 이전 예정지에 소방 수요가 증가해 증가지역에 대한 신속 원활한 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산행 인구가 국내 최다인 도봉산 안전대책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도봉119안전센터 이전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또한 창2동 창림 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도로확장에 따른 가각 및 통학로 확보에 대한 질문을 했다. “창림초 후문 앞 삼거리 내 진입도로는 창2동 주민들의 출퇴근 시 유일한 도로이며, 창림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이지만 인근 차량의 좌·우회전 시 도로가 매우 좁아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인근 창2동 609-13호를 매입해서 가각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특히, 우이제3교 재설치 요청에 박 의원은 “우이제3교는 노후로 인한 대형 화물차량에 대해 통행제한을 했지만 대안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 통행제한이 되어 대형건설중기 화물차량들이 창동 초안교를 건너 도로 폭이 10m도 되지 않는 양방향 1차로의 협소한 도로를 따라 차선규제도 없는 창동 557-5 도로를 지나 덕릉로를 빠져나간다”며 이 구간에 가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와 주민안전을 염려하며 우이제3교의 재설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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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자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동부간선도로 2공구 전 구간 지하화가 가능한지, 창동역 인근 개발로 인해 몇 년 이후 창동지역의 교통량 증가 및 해소대책에 대한 대책, 중랑천 횡단하는 하천 미완공으로 장마철 중랑천 범람 우려, 아웃도어 특화거리 조성 사업의 시기가 적절한지, 도봉산 입구 불법노점시설에 대한 특별한 대책, 우이 제3교의 문제로 불편 겪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 창동 건설자재 창고 및 청소행정과 정비고 토지형질변경 적법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 2공구 전 구간 지하화 가능여부에 대해 “2공구간 사업 총 예산 3천 851억 원 중 2공구간에 1천658억원 소요 예정인데, 최근 서울시에서 예산부족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공약과도 관련된 사업에 대한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물었다. 또 수도권 광역 연계거점 전략과 특화 육성방안에 부합하는 창동지역의 교통량 증가 및 해소대책과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중 진행되고 있는 하천구간에 대해 중랑천 범람 전 안전대책, 도봉산 입구 아웃도어 특화거리 육성조성 “아웃도어 시장 규모가 성장했던 2014년 이후 성장의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아웃도어 시장이 하향길에 들어섰다고 한다”며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지?, 또 도봉산 입구가 개발 제한구역으로 되어있어 신규건축의 제한이 있는 점과 불법노점시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와 우이제3교와 관련해서도 우이제3교의 성능개선 요구 공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3교의 성능개선이 되기 전까지 주민의 안전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질문했고, 마지막질문으로 창동 건설자재 창고 및 청소행정과 정비고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토지형질 변경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기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득해야하는데 이러한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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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숙 의원(창1·4·5동)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관련해 우선적 개발이 가능한 창동역 환승주차장에 재생사업의 봄을 위한 가칭 드림박스 설치를 위한 공사에 대해 “드림박스 진입로에 노점상 영업장이 맞물려 있다”며 해당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덧붙여 지난 2013년 창동역사하부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1단계 노점상 정책이 이뤄졌다면 창동상계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계기로 2단계 노점상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의회에서도 노점상 문제에 대한 연구모임을 통해 노점상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창동역에 일어나고 있는 동측과 서측의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창동역 2번 출구 쪽 정비와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노점문제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대책과 준비가 있는지를 질문했다. 이어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조성사업에 따른 창동역 인근 동부간선 지하화와 관련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결단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에 와있다”며 신경제중심지조정사업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교통수요 해결과 인근 창동 19단지에서 17단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동부간선도록 지하화는 꼭 관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숙 의원은 “방학 중 중식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 저소득계층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현실에 몇가지 문제가 있다”며 수혜 학생들에게 나눠지는 꿈나무 카드가 주로 편의점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결식아동지원의 취지에서 벗어나 영양불균형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해결을 위해 결식아동 전문가를 포함한 아동급식위원회를 재구성하고 회의를 정례화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표준운영지침에 맞게 아동급식위원회를 활성화하여 결식아동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가장 바람직한 급식지원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또한 현재의 급식 단가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급식 메뉴 및 영양 관리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내 마을,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급식지원 방법 개선, 동 복지위원회 연계한 음식점 발굴, SK행복나눔재단의 ‘행복도시락’ 사업유치, 복지시설의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 사업과 연계한 결식아동 급식문제 해결 등 구 차원에서 어떠한 개선의 방안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 밖에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지역에서도 이에 맞는 계획과 근거조례와 주민 자율조직인 ‘자율방범대를 활성화 및 주민자율조직으로 동네 안전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끝으로 이 의원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아파트앱 활용’ 등 주민의 이익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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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자 의원(쌍문2·4동, 방학3동)

방학3동 446-7번지, 신동아 사거리에서 우이동 방면 도로에 인도 마련 시급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평등 해결, 앞으로의 우이방학 지하 경전철 추진 계획, 세심천 경로당 폐쇄 이유, 유동 광고물 철거용역 수의계획 진행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먼저 방학3동 446-7번지부터 신동아 사거리에서 우이동 방면 인도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차 의원은 “도로가 6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지만 보도 또한 한쪽만 설치되어 있어 교통체증은 물론 사고의 위험도 매우 크다. 이 도로 주변은 김수영문학관과 연산군 묘, 정의공주 묘, 은행나무 원당샘 공원, 전형필가옥 등을 연계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있다. 조성이 마무리 되면 많은 방문객으로 인해 통행에 큰 지장이 생길 것은 자명할 것”이라며, 도봉구의 문화를 찾아온 관람객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인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방학로 산69-6번지 일대에 조성될 생물이동통로 교량에 관한 실시설계 수립시 향후 30m 도로로 확장될 경우를 감한하고, 구 경계에 도봉구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제작해주길 바란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차 의원은 “쌍문2동 23-31번지 일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립 층수 제한이 있어 7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고 인근, 쌍문동 192-5번지 일대 경우는 층수 제한이 없다. 이런 규제 때문에 23-31 번지 일대에 막대한 재산 손실을 보고 있다”라며, 쌍문동 일대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검토하시고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우이·방학 지하 경전철 추진에 대해 차 의원은 “2003년 계획부터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없이 왔다”며, 2007년 6월 26일에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발표 이후 5년에 걸쳐 사업검토를 해 보고 2013년 우이·방학경전철 연장선 건설이 되는 듯 했지만 현재 사업제안자가 없는 상태라며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차원에서도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했다. 구 차원에서도 경전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라며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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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림 의원(도봉1·2동)

성대 야구장부지 상급종합병원 유치 건과 도봉배드민턴장의 불법 건축물 운영에 대해 “지난 2014년 4월 선거를 앞둔 시점에 성대야구장부지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20만명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며 “자연녹지 지역인 야구장 부지에 8백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지으려면 서울시가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줘야 하고 도시계획을 6단계 정도 상향해야 하는데, 서울시를 설득할 대책도 없이 주민들을 선동하고 주민들의 서명을 받았다”라며,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가 ‘없음’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와 이어 도봉배드민턴장의 위법한 건축물 이용에 대해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는 도봉배드민턴장은 환풍시설도 갖춰지지 않아 곰팡이 등 악취가 진동하며 안전점검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매우 노후된 시설의 실내배드민턴장이라며, 특히 불법 가건축물로서 위법한 건축물에 배드민턴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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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만 의원(방학1,2동)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지적과 창도초등학교 및 관내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숫자 표기형 신호등 설치, 방학1동 녹산교회 앞 SK충전소 이전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강신만 의원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시범구로 지정되어 시범동으로 운영된 방학2동에서는 성공적인 모범사례 운영이라고 하는데 어떤 점이 모범적인 사례였는지 궁금하다”며 해당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은 행정전화 연결의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고, 대다수 내부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주말작업, 충원 인력의 책상 미 배치 등 실상 많은 문제점이 있는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 초기부터 우려해 왔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추진으로 인해 우리구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기 전부터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며 해당사업에 대한 불안함을 강조했다. 특히 학교 앞 횡단보고 숫자형 신호등 교체 설치와 관련해 창도초등학교 및 관내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라도 숫자 표기형 신호등을 올해 안에 교체할 수 있게 서울시에 재차 강력히 건의해 교체 설치해주길 요청했다. 또 강 의원은 방학1동 녹산교회 앞 SK충전소 이전에 관해 지역 주민들 모두가 바라고 있는 일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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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성공적 운영방안과 임대주택 밀집지역 복지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해 유기훈 의원은 복지·마을 분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인력을 채용해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한 인력들이 각 동에 충분히 배치됐는지 묻고 특히 마을분야는 희망동과 나눔동으로 불리우는 3개동에 한하여 배치됐는데 운영전략과 향후 전동 확산 시 어떻게 인력을 배치할 것인지, 동에 배치된 인력과 도봉구마을지원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지와 여전히 복지와 마을이 분리된 체계라고 지적하고, 당초 동별 1명씩의 마을임기제 공무원의 배치계획에서 현재는 함께동, 희망동으로 불리워지는 3개동에 각 두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향후 마을분야의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동마을복지센터 추진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추진지원단 운영과 관련해 사업 성공을 위해 보건소, 14개동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마을공동체과가 직접적으로 융복합된 사업이고 간접적으로는 전부서에 걸쳐 해당된 행정혁신과정으로 혁신교육지원단과 같은 형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이 구성되어야 하며 다양한 시도를 통한 주민중심의 행정혁신의 기회를 충분히 지원해주고 기다려줄 때 가능하다고 생각되기에 특단의 강력한 지원체계를 구청장 산하에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임대주택 밀집지역 복지인프라 확충방안으로 방학동과 도봉동에는 청소년전문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며 제정이 어려운 도봉구의 형편을 고려하여 당장에 시설건립 등이 어렵다면 전문인력과 전문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해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지역별특성과 복지환경을 철저히 분석하여 주민 삶과 밀접한 공원, 놀이터, 주차장, 쓰레기분리배출장소 등의 주민편의시설과 청소년시설 등의 복지인프라 확보를 도봉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 순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 최초 입주시 지역에 잘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입주민들 간 지역주민들과 좋은 이웃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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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숙 의원(창1·4·5동)

‘초안산 내시분묘군 정비 필요성’과 동부간선 도로 확장 공사에 따른 주민 피해, 창동역 서측의 유일한 상업지역인 주차장부지 활용에 대한 계획과 2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해, 저화소의 초·중·고 학교 내 설치된 CCTV가 교체가 시급한 실정,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는 통합 도서관과 기타 사업에 대해 먼저 내시묘에 대해 창동 산202-1 외 노원구 월계동 산8-3에 있는 내시묘역이 대해 노원구는 2009년부터 문화재 보수정비를 시작해 진행중에 있지만 도봉구에 해당하는 내시묘역은 훼손되어 있고, 내시묘 주변의 석물들이 헐어지는 등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음을 사진을 통해 설명했다. 이에 지금이라도 묘역을 주변 초안산 산책길과 어울리게 정비할 것으로 촉구하며, 초안산 조선시대 분묘군을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분묘 관람로로 조성할 것과 현재 문화재 구역 내 국공유지 12.442 제곱미터 예산절감이나 관리면에서 공동으로 봉분과 석물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또 동부간선 도로 확장 공사에 따른 주민 피해에 대해 10년째 지속되는 공사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고, 이제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공사가 10년째 지연되는 이유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정문제’, ‘소홀한 공사계획’을 꼽았다. 공사기간 중 노원교 폐쇄로 일어나는 교통체증에 대해 임시가교설치를 안 해주는 서울시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교통 소음과 교통 정체로 인한 불편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며, 서울시에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어떤 요구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창동역 1번 출구는 에스컬레이트가 설치됐지만, 창동역 2번 출구는 에스컬레이트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은 도봉구청의 창동역 서측에 대한 균형발전의 노력과 관심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며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어르신과 노약자를 위해 꼭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봉구 관내 초·중·고 학교 내 설치된 CCTV가 설치 기간이 오래 되어 595개중 거의 대부분이 200화소 미만으로 화질이 떨어져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학교현장의 안전 문제는 특히 사전예방에 우선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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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국표 의원(쌍문1·3동, 창2·3동)

2014년 2월 GTX사업 계획 발표시 청량리, 창동 의정부 노선은 경제성이 없으므로 노선 재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국가 철도망 계획에 국철지하화 병행 추진은 예비타당성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답변을 요구하며, 2010년 11월에 멈춘 창동민자역사는 경제적으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주변은 슬럼화에 빠져가고 있으며 역주변은 불법노점상 및 시설물의 난립으로 이용자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 서울 동북부 지역의 대표 흉물이라고 말하고 해결대책이 무엇인지? 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실시한 창동복합문화 공연시설 조성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자세히 밝혀 달라고 주문하고 현재 이동진 구청장과 동북4구사업추진단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이 확실히 가능한 것인지 질의했다. 이어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2011년 4월부터 개발제한 구역인 도봉동 469번지 등 18필지 사유지27.464㎡ 구유지 10.093㎡ 총면적 37.557㎡에 사업비 국비(광특회계)93억9천200만원 구비 23억 4천800만원 총사업비 117억 4천만 원을 투자해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을 2015년 12월경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지만 금년 연말 완공은 어려울 것 같다며 앞으로 추진과정과 계획에 대해 묻고 일부 주민과 토지 소유주가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및 토지수용에 대한 반대가 너무 크고 보상협의도 어려움이 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창동 194-2는 건축물대장에 명칭표시가 없었으나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해 행정자치부에 지적으로 2013년 3월28일 여성가족과 공문 제12836호에 의거 창3동 어린이집으로 명기했는데 2011년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서 어린이집이라고 표시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끝으로 도봉구의 3개 하천변 보행자 및 자전거 복합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자치부지침에 적합한지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집행부를 대상으로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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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