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원 ‘포괄간호서비스’시범사업의 성공을 바라며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 성북구지회 회장 김 금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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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 진출 등으로 간병부담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족이 입원하게 되면, 보호자가 병원에서 숙식하면서 환자를 돌보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1일 기준 7~8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가족 간병에 의한 사회 경제적 손실까지 감안하면 입원비용보다도 더 많은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같은 보호자나 간병인에 의한 환자 돌봄은 우리나라의 병원 간호인력 부족에서 기인된 상황으로, 외국에서는 거의 그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병”을 입원서비스에 포함해서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이 국가 예산 지원을 지원 받아 2013년 7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포괄간호서비스’란 병원에서 입원한 환자의 개인위생, 식사보조 등의 기본 간호에서부터 환자 치료에 필요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병을 포함한 간호서비스를 병원에서 전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보호자와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아도 된다.

 고려대학교 연구팀이 조사한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환자 활동 보조, 위생ㆍ식사 보조 등 기본 간호제공 시간이 1.7배 증가하였고, 체계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의 욕창발생률은 80% 감소, 낙상사고는 19% 감소하였다. 또한, 보호자와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아 쾌적한 병실 및 조용하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환자가 치료와 안정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이용환자의 85% 이상이 주위에 권하거나 다시 이용할 의사를 보이는 등 환자와 보호자가 일반 병동보다 월등한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포괄간호서비스를 건강보험 수가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간병비를 일반 진료비처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환자는 1일 입원료로 3,800원~7,450원(6인실 기준)만 추가로 부담하면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이 입원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현재까지 전국의 27개 병원(서울 5개)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간호 인력 및 환자가 서울소재 병원과 대형병원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7년까지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계속하여 제도를 검증하여 2018년 이후부터는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포괄간호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한다.

 포괄간호서비스는 ‘간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간병 ‘부담’은 줄어들고 입원서비스의 ‘질’은 올라가는 “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가 성공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