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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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황 흥 룡 

남북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접근방법의 하나로 생산적 대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악화돼 있고 독자적 대북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시점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애기하는 자체가 설득력이 약한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군사적 보복조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외교를 통한 대북제재 문제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북한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새로운 발전전략을 선택하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를 통해 남북 간에 평화적 공존과 경제적 공영관계를 정립한다면 북한 동포들이 북한의 권력층으로부터 다소나마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것이다.
현재 대다수 전문가들이 북한체제를 보는 시각은 비록 심각한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쉽게 붕괴될 상황은 아직 아니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적 판단을 앞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남혁명 전략과 군사 모험주의 노선을 명시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이중적 판단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을 바라봄에 있어 그들의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안보위협은 상존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면서도 안보태세를 공고히 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실현해 나가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할 때는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 방지 및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체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분단 및 통일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민간부분은 인권문제를 비롯한 북한정권의 비도덕성에 대한 명확한 비판과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의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북한 정권을 장악하면서 북한도 변하지 않겠느냐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북한 내의 대내적 환경으로 보나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국제환경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변할 소지는 많아졌다고 보는 분석이 그 같은 변화의 개연성을 뒷받침 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은 이러한 북한의 이중성을 고려해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데 고민이 있다.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화해 협력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기보다는 남북 간의 평화 공존을 통해 ‘남북연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는 원칙이다. 북한을 지나치게 감상적으로 보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난날의 냉전적인 대결의식에만 사로 잡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분단 이후 남북관계는 정상과 악화를 수없이 반복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지금처럼 남북이 어려울 때 생산적 대화가 필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역사성에서 남북대화에 대한 북한의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북한은 무엇보다 남한 정부를 생산적 대화의 실체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박근혜 정부가 선거를 통해 출범한 합법적 정체성을 확보한 만큼 적대적 정책을 포기해야 마땅하다. 박근혜 정부를 일방적으로 反통일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대화를 통해서 오해가 있는 것은 풀고 상호 유익한 방향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역사의 순리다. 남북이 어려울 때 생산적 대화는 분단극복의 필수요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