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박 위해서도 한반도평화가 우선이다

황 흥 룡
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

​

​

박근혜 대통령은 연초에 들고 나온 통일대박론의 구체방안으로 지난 3월 29일 옛 동독도시 드레스덴에서 남북 인도적 사업, 민생인프라 구축, 동질성 회복 등 세 가지 제안을 통일구상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곧바로 북한매체들이 박 대통령이 “배고픔, 경제난을 거론하며 북한체제를 모욕했다”며 비난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4월 12일 북한 국방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흡수통일 기도’라면서 ‘드레스덴 구상’의 수용을 공식적으로 거부하였다.이번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은 내용상 북한당국에 대해 제안한 것이라기보다 북한주민들에게 통일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당국이 거부의사를 밝힌 이유는 드레스덴 구상‘이 남북관계의 최대 걸림돌인 5·24조치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북한당국과 북한주민을 분리, 이간하려는 대북 심리전으로 해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취해온 자세를 보면, 통일대박을 위한 안보측면의 이해가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대북 압박을 통한 북한 붕괴방식으로 통일을 추진할 경우 엄청난 안보재앙을 맞을 위험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현 정부가 통일대박론을 거론하고 ‘드레스덴 구상’을 내놓으면서도, 정작 남북대화와 6자회담과 같이 당장 시급한 한반도 평화관리에는 소극적이다. 막연한 장밋빛 미래상만 흔들고 있을 뿐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다.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의 제임스 매코맥 국가신용등급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한반도 통일에 따른 비용·편익 등에 대한 평가는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히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분명히 큰 이익을 가져오겠지만 만약 남북분쟁이나 북한 내부요인에 의한 갈등으로 통일이 이뤄진다면 분명히 큰 통일비용이 수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속담에 “열 경찰이 한 도둑 못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최첨단 무기체계들을 도입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억제력 강화가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는 데 필요한 충분하고도 최선의 방책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병서인 손자병법은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평화통일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군비경쟁의 딜레마에 빠지지 말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만을 바라보는 아날로그식 안보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가 되었다.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운용적·구조적 군비통제를 통해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대북 억제력 강화를 통해 전쟁을 막는다는 ‘소극적 평화’로는 한계가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전쟁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적극적 평화’를 추진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에 대한 적극 외교를 통해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가 통일대박을 얘기한다고 해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안보쪽박에 빠지지 않고 진정으로 통일대박을 이루려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군비경쟁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한반도 평화관리를 통해 ‘소극적 평화’를 넘어 ‘적극적 평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 ‘항구적 평화(Perpetual Peace)’에 의한 통일대박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