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으로 번진 통일의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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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흥룡|통일교육진흥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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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을 언급한 이후 국내에서 새삼스럽게 통일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갖가지 비전도 제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에서도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눈길을 끄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1월 31일~2월 2일 독일 뮌헨에서 제50차 연례 ‘뮌헨안보회의(Munich Security Conference)’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푸잉 중국 전인대 외교위원장과 기시다 일본 외무장관 등 중국과 일본 대표도 참석하였다.

그런데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한 케리 미 국무장관은 2월 1일 2주 안에 중국에 가서 북한 문제와, 통일(reunification), 남중국해 등의 이슈를 논의할 것이라고 통일문제를 언급하였다.중국의 최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도 지난달 공개한 2014년 아시아·태평양 지구 발전보고서에서 평화와 안정 과정에서 중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판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5~10년 내 한반도에서 통일의 가능성도 언급하였다. 비록 중국 당국자의 공식 발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국 관변 연구소의 정식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포기 가능성과 통일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미국과 중국에서까지 통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에 대한 호응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주변국에서도 이 시점에 통일 문제가 담론화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하겠다. 그 뒤 박근혜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통일은 대한민국에만 대박이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 모두에도 대박이라고 언급하였다. 통일의 수혜자를 북한주민과 주변국으로 확장하여 설명한 것이다.통일은 도둑처럼 찾아온다는 북한붕괴론에 기댄 준비 없는 이명박 정부 방식의 통일은 쪽박이 될 수 있다.

통일부는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 마련’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첫째,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둘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셋째,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를 들고 있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을 위해 북핵 문제 해결 진전 및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그리고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이라는 2개 중점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외교부도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는 ‘평화통일 신뢰외교’를 핵심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평화통일 신뢰외교’의 3대 기본방향의 하나로 ‘지속가능한 평화정착’을 들고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북한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지 및 대응체제 구축’,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구체적 실천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지는 것인 만큼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안보중심적 시각으로 평화를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한 셈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설정한 평화통일의 정책목표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전쟁을 방지하는 소극적 억지전략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평화 없이는 대박이 없으며, 그 평화의 토대를 탄탄하게 만드는 일은 지금 당장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통일이 진실로 대박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