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국회의원, 용산참사 5주기 앞두고 상가권리금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인재근 국회의원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우원식의원 등과 함께 용산참사 5주기(1월20일)를 맞아 용산참사의 주요 원인이었던 상가권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4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인재근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권리금 피해사례 발표 및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하여 용산참사를 되돌아보며, 상가권리금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인 의원은 용산참사에 대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참사만 남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에 대한 큰 진전은 없다.”며 “많은 분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상가권리금 문제는 용산참사가 법 제도의 미비 문제이자 정치의 실패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금 같은 상가권리금 체제에선 어떤 민주정권, 어떤 복지국가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상인들이 권리금약탈의 공포에 떨고 있다.”며 “상가권리금 문제 해결은 경제민주화의 최전선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정치민주화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듯 경제민주화도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 의원은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 등 우리 경제의 토대와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소득양극화와 피폐해진 삶 등 서민의 힘든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진심어린 대통령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