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 그렇게 어렵나?
                                                  삼각산포럼 회장  안종만
 

국립공원은 1968년부터 1987년 까지 20여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든 것을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87년 7월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치되면서 북한산도 도봉산을 포함해서 국리공원관리공단 산하로 관리되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왔다.
북한산국립공원 인근 주민들은 건축물 높이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는 물론 신축 개축 보수 등 건축행위에도 많은 규제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이 침해 받아 왔다.
1990년대 중반 미아1동 벽산아파트와 마아7동 SK아파트가 25층까지 재개발건축허가가 나고 공사가 진행될 때 삼양동,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의 공원자락에도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되리라 기대가 컸었다.
많은 사람들이 형평성을 들어 최고고도지구 층고완화를 주장하고 여러 통로로 건의하였으며 현직 국회의원이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개최한 세미나, 토론회를 통하여 수차 개선을 촉구하였으나 좋은 결가를 보지 못했다.
하다못해 층고 5층에 20m, 7층에 28m로 되어있는 2중 규제 내용을 높이만 정하고 층수는 풀어달라는 요구조건도 들어주지 않는다.
20m 높이면 층고를 2,8m로 했을 때 7층까지 올릴 수 있고 28m 높이면 10층까지 지을 수 있어 그 정도라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것도 허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지난 9월 5일 6일 양일간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강부구에 현장시장실을 운영한다 해서 강북구민의 최대 현안인 최고고도지구 문제에 완화를 기대하였으나 모든 문제를 동북4개구발전계획 용역결과 이후로 미루고 추석선물 없이 시정의 새로운 시도인 현장시장실이란 이런 것이다 만 보여주고 갔다.
강북구 출신 시의원 중 누구보다 이 문제에 열성적인 김정중씨는 시정 질의가 있을 때 마다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북한산국립공원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 정책을 여러 번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결과 2012년 10월 24일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서울시의회 최고고도지구 합리적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필자도 누구보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그 위원장에 김정중의원이 선출된 것을 환영했고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기대도 컸었다. 이후 유심히 활동을 지켜보았는데 2번에 걸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현재 최고고도지구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과 최고고도지구 관리방안수립용역의 추진현황 및 내용 등을 검토하고 담당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촉구하고 시장이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시정하자 합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북한산 주변에도 문화유산이 많은 정릉이라든지 은평구 불광동, 구파발지역 홍은동등에도 20층 이상의 대단지가 들어섰으며 우이동 수유리 삼양동이라 해서 완화 못할 이유가 없는데 역차별 당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이런 것이 강남 북 균형발전에도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하겠다.
정치하는 사람들 잘쓰는 易地思之란 말이 있는데 상대적 박탈감에 고통 받는 시민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