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마치고

 강북구의회 구의원 최선

 필자는 2월 20일(수)에 열린 강북구 여성발전기금(기금)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2012년 기금 지원사업 평가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2013년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우리 강북구는 이미 11억의 기금을 적립해 놓았어야 마땅하나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9억만 적립되어있는 상태인데다가 이자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3500만원을 매 해 사업비로 책정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본 사업은 구청이 공모하고, 해당 단체들의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신청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의결해 지원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게 된다.
2012년의 경우 7개 단체에서 7개 사업을 신청하여 전액을 지원하진 못했지만 사업 수행이 가능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2013년의 경우 공모 마감 결과 신청한 단체는 7개 단체에서 14개 단체로, 신청총액도 1억 8천만원이나 되었다.
중앙정부나 기초단체 사업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공모한 취지에는 적합한 사업들이었으나, 예산의 한계로 지원하지 못하는 사업이 절반이 넘게 된 것이다.
여성발전기금의 운용방식을 적립된 기금의 이자만을 가지고 운용하도록 되어있어서 기금을 대폭 증액하여 적립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사업을 본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은행금리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니 말이다.
적립예산을 대폭 늘리거나, 금리가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구가 여성 및 아동을 위한 단체의 사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것일까?
필자는 서울시나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열악한 민간단체에서 매일매일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공모 사이트를 검색해 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고 그 요건에 맞는 형식을 갖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의 단체들에게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의 공문이 시달 될 때마다  단체들에게 공모 소식을 알리고,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도록 협조하는 것을 기대해본다. 처음부터 모든 민간단체에게 알리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번 우리 구 공모에 응모한 단체들부터 알리는 것은 어떨까? 우리구의 재정으로 감당할 수는 없지만 취지가 좋은 사업을 살려서 우리 구의 주민들이 그 사업의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공모에 응한다고 해서 모두 선정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총액은 기초보다 최소 100배 정도의 규모이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제 2월도 지나가고 3월이 다가오고 있어 공모사업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반기 공모사업부터라도 준비하고 진행해 볼 것은 제안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