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와 남남갈등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동아시아문제연구소 소장  황흥룡| 

      
남남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북의 화해를 추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독일의 경험에서 나타나듯이 통일의 과정은 복합적이고도 기나긴 과정이다.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효율적인 대북정책의 추진과 통일을 달성하기 어렵다.

지난, 올림픽에서 나타났던 긍정적 희망은 정당한 계기가 주어질 경우 지역갈등, 세대갈등, 이념갈등을 넘어서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는 잠재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긍정적 측면과 통일을 위한 다양한 국민통합의 노력 및 정책대안의 마련과 연계시키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문제는 이념, 세대, 지역간의 갈등구조가 중첩된 복합적 문제로 심도 있는 국민통합의 계기가 필요한 바, 국민통합의 가능성을 통일분야에서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은 분단으로 인해 저해되었던 한국근대화의 정당성 회복이라는 포괄적 틀 속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시민사회의 자기완성이라는 관점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대북정책의 추진과 통일을 위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위한 과제 역시 보다 포괄적인 틀 속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통일국민협약이라는 사회적 약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긴 분단의 역사와 구조화된 냉전문화에 비추어 통일국민협약의 체결로 남남갈등이 일거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국민협약은 남남갈등과 민족문제의 정쟁화라는 시대착오적 현상에 대한 성찰적 반성의 시작으로서 의미가 있다. 통일국민협약의 체결과 아울러 각 행위 주체들의 지속적 노력과 협약의 이행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