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동체 사업 기존 직능단체 통해서도 가능

                                                    강북구의회 이성희 부의장

최근 지방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그 지역만의 독특한 특색, 문화, 지역성을 통하여 개성과 다양성을 표출하는 것이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은 지역특성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보다 더 세밀한 조사와 연구가 부족하다고 본다. 

지난 9월 10일 강북구 마을 공동체 소속 13개동 마을 이끄미 회원 90명은 서울시가 주관한 1박2일 한마음 워크숍을 다녀왔다. 워크숍에 참여한 주민들은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나 직능단체 임원이 대부분이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은 서울시가 9억원의 예산을 들여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인센티브 사업은 서울시가 각 구별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 보전금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구청으로서는 평가 실적을 올려야 하는 업무 이외의 또 다른 부담을 갖게 된다.

이러다보니 강북구청에서도 빠듯한 예산 속에서 수백만원의 지원금을 편성할 뿐 아니라 동사무소가 앞장서서 워크숍 참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참가를 독려하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5억원을 들인 안전거버넌스 인센티브 사업도 마찬가지다. 강북구 관내 몇 개 동에서는 기존의 통친회나 직능단체를 “○○ 마을 지킴이”라고 이름만 바꿔 구성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마을공동체는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과연 우리에게 맞는 옷이냐는 것이다. 마을공동체는 ‘마을살리기 사업’으로 이미 시범지구로 지정된 곳의 경우는 오래 전부터 유대감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던 특수한 마을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찬성하고 사업이 진행가능한데, 문제는 이미 수도권에는 이런 마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과 구성원들이다.

강북구 13개 동에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적십자, 통친회, 방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9개 직능단체가 공통적으로 구성되어 2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경찰서 소관인 동 별 생활안전협의회도 구성되어있다.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직능단체는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되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단체의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어려우며 봉사 단체의 경우 적지 않은 회비 납부와 함께 봉사시간을 내야하는 부담이 커서 신규회원 모집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마을 공동체 워크숍 참석자들에 의하면 “이런 프로그램이라면 별도의 단체를 이중으로 만들지 않고도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즉, 기존 직능단체의 현실을 외면하고 서울 시장이 바뀜에 따라 생겼다 없어지는 일시적 단체 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나 기존의 직능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

아무리 특별하고 새로운 옷이 있어도 그 옷을 입을 사람이 없다면 헛물켜기에 불과하다. 이처럼 여러 구조적, 개별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을 패러다임의 전환 등을 운운하면서 아무런 비판없이 수용하게 되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이다.

시범지구 몇 개 지정해놓고 ‘다른 곳도 여기처럼하자’는 방식의 사업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 정신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라면 서두르지 않고 맞춤형조례를 갖추고 구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