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의 법인화 과정을 보고

전 윤 종 기자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과정에서 진통을 앓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인화는 지난해 12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2년 1월부터 적용되어 이후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설립등기를 해서 법인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서울대는 학교의 법인화 전환의 필요성을 설파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먼저 “국립대학교”라는 특성상 건물의 개수나 보수 또는 전산시스템의 보완과 같은 교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조달청을 통해 발주 공고를 내서 진행해야 하는 것에서 보여 지는 행정 절차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개선 시켜 행정 절차의 유연화를 이끌어내고 대학 스스로의 자율성을 제고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점과 교수들의 급여가 공무원 보수규정이 정한 호봉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고 있는 수준높고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세계적인 교수인력들의 확보가 어려워 대학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현 상황의 문제점을 개선시켜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세계 명문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서울대 일부의 교수들과 교직원, 학생, 동문들로 구성된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 대책 위원회(공대위)\'는 서울대의 법인 전환에 완강한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천막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이들은 작년 말 여당위원들로만 날치기 통과시킨 이 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학교 측이 내세운 명분은 결국 대학과 학문간의 균형발전을 저해해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경쟁력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법인화가 되면 인기 학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고, 소수 기초 학문에 대한 투자가 더욱 감소되어 학문간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고 결과적으로 설립 당시 국립대학으로서 지니고 있던 교육에 대한 의미는 완전히 퇴색되어 버릴 것 이라고 한다.  갈등은 지난 3월 31일 서울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준비위)라는 단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추천에 의해 추대된 \'8명의 외부인사\'와 \'7명의 학내인사\'에대한 추천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기자 간담회를 진행하려한 상황에서 더욱 커졌다. 그간 준비위 위원의 추천과정에 추천권을 요구한 서울대 공무원노조는 자신들의요구가 일방적으로 무시된 채 진행되려는 기자간담회를 막고 총장실이 있는 서울대 행정관의 4층 복도를 점거해 버린 것이다. 이 후로도 양측은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며 서로 양보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물론 양측의 갈등에는 커다란 이유가 더 있다. 학교 측의 입장은 법인화로 전환시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과 노조 측의 입장은 그간 유지해 오던 공무원신분의 상실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 측으로 서는 법인화로 전환이 되면 기업 기부금과 수익사업, 등록금 인상등을 통해 지금 보다 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노조 측으로 서는 그간 유지해 오던 공무원 신분이 상실되기 때문에 기존에 기성회 소속 직원들처럼 국민연금 수령이 불가해지고 기존 퇴직금이 누적되지 않는 사학연금을 받아야 한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상황을 좀 더 멀리, 크게, 넓게 생각하고 행동하길 바라는 것이 다른 의미의 차별이 될 수도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